[새 정부 과제]⑦경제정책의 성패, 일자리에 달렸다
경제 선순환 구축의 시발점…"새 일자리 만들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늘릴 복안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는 일자리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가 경제 선순환 구축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고용시장에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았다.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서 민심은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복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가 경제 선순환 축…'문제는 일자리' = 일자리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가계가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순환하는 중요 축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증가는 기업 매출과 수익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경제 현안은 물론 사회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거의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임기 초에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내거는 것도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각 50만 개를 포함한 총 250만 개의 일자리를 5년간 창출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명박 정부는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747 비전(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474 비전'을 야심 차게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정권은 예외 없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용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고용과 관련한 성적표는 초라했다.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쳐 목표에 미달했고, 실업률은 3.5%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상승했다.
◇ 뚝 떨어진 고용창출력…악화하는 고용의 질도 문제 = 새로 들어설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해법 찾기에 실패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우선 떨어진 고용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
2012년 한국 경제는 2.3% 성장한 가운데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43만7천 명 늘었다. 성장률 1%포인트당 19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2015년 2.6% 성장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33만7천 명에 그쳐 성장률 1%포인트당 13만 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10만명대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못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임금이 높고 정규직 비중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는 그대로 길거리로 나앉을 위험이 크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다.
작년 하반기 8∼9%대였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올해 다시 10%를 넘어섰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 문을 뚫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찾은 직장의 질도 좋지 못하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접수 인원은 22만8천36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의 54%가 이러한 '공시족'이라는 씁쓸한 통계도 있다.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열악한 일자리에서 신음하거나 심지어는 참여를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경제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양극화 심화, 비혼의 증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20∼30대에게 설문한 결과 '소득이 낮아서'가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결혼을 포기하고, 이는 다시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셈이다.
◇ "고부가 서비스업 키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대선 주자들 역시 일자리가 표심과 직결된다고 보고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등 정부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맡기되 정부는 고용 친화적인 신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유턴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근로시간을 줄여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건은 이 같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는 더욱 어려워진 만큼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마중물을 붓는 역할이어야 한다"면서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문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어디까지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키우고 어디까지 공공 영역으로 봐서 보호할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접점을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만 청년·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등 밑바닥층의 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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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순환 구축의 시발점…"새 일자리 만들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늘릴 복안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는 일자리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가 경제 선순환 구축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고용시장에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았다.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서 민심은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복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가 경제 선순환 축…'문제는 일자리' = 일자리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가계가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순환하는 중요 축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증가는 기업 매출과 수익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경제 현안은 물론 사회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거의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임기 초에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내거는 것도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각 50만 개를 포함한 총 250만 개의 일자리를 5년간 창출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명박 정부는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747 비전(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474 비전'을 야심 차게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정권은 예외 없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용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고용과 관련한 성적표는 초라했다.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쳐 목표에 미달했고, 실업률은 3.5%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상승했다.
◇ 뚝 떨어진 고용창출력…악화하는 고용의 질도 문제 = 새로 들어설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해법 찾기에 실패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우선 떨어진 고용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
2012년 한국 경제는 2.3% 성장한 가운데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43만7천 명 늘었다. 성장률 1%포인트당 19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2015년 2.6% 성장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33만7천 명에 그쳐 성장률 1%포인트당 13만 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10만명대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못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임금이 높고 정규직 비중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는 그대로 길거리로 나앉을 위험이 크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다.
작년 하반기 8∼9%대였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올해 다시 10%를 넘어섰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 문을 뚫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찾은 직장의 질도 좋지 못하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접수 인원은 22만8천36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의 54%가 이러한 '공시족'이라는 씁쓸한 통계도 있다.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열악한 일자리에서 신음하거나 심지어는 참여를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경제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양극화 심화, 비혼의 증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20∼30대에게 설문한 결과 '소득이 낮아서'가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결혼을 포기하고, 이는 다시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셈이다.
◇ "고부가 서비스업 키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대선 주자들 역시 일자리가 표심과 직결된다고 보고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등 정부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맡기되 정부는 고용 친화적인 신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유턴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근로시간을 줄여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건은 이 같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는 더욱 어려워진 만큼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마중물을 붓는 역할이어야 한다"면서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문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어디까지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키우고 어디까지 공공 영역으로 봐서 보호할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접점을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만 청년·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등 밑바닥층의 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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