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법정으로 가나

'순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법정으로 가나

일부 시의원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순천시의회 부의장인 주윤식 의원은 14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자치부에 임종기 의장의 최근 행위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법부에 의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와 모든 정황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행자부와 사법부에 제소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 등 순천시의원 7명은 지난달 20일 "임 의장이 순천시의 중요한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임 의장이 '순천시 청사건립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동료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음에도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의장의 직무권한을 초월한 월권행위로 의장 지위를 남용했기에 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했다.

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신임 결의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했다"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불신임 의결 가능 대상처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이처럼 맞섬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싼 의회 갈등이 실제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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