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反기업 아니다…新산업분야부터 낡은 규제 없앨 것"
"시장친화적 개혁 추진…사전적 규제보다 사후 감독"
"일자리 늘리는 기업은 업고 다니고 싶은 심정"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기업인들에게 저 문재인이 아직도 '반기업'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전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먼저 신산업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와 투명성 강화 등으로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다. 제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시장이 제대로 작동못할 때에만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출발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선별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의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기업하기 힘들다. '진짜 반기업'은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참여정부를 돌아보면 선거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업하기 좋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의 목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친화적 방향과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기업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며 "불확실성 제거와 예측가능성 제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의 말씀을 저의 경제정책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관련,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경제관행 개선 ▲일자리 절벽 붕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개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4대 재벌에 집중해 공정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범위는 더 넓혀야 한다.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방식이 더 옳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업이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주셔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으로, 필요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할 것"이라며 "노동을 멈추면 성장바뀌도 멈춘다. 노동을 성장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전경련의 시대는 지났다. 불평등의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이는 촛불광장이 이룬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3월 국회에 방문, 전달한 '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언급하며 "전경련에서 나오던 이야기와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대목을 보고 참으로 신선하게 느꼈고, 대한상의가 우리나라 경제계의 진정한 단체라고 느꼈다"고 평가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장친화적 개혁 추진…사전적 규제보다 사후 감독"
"일자리 늘리는 기업은 업고 다니고 싶은 심정"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기업인들에게 저 문재인이 아직도 '반기업'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전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먼저 신산업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와 투명성 강화 등으로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다. 제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시장이 제대로 작동못할 때에만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출발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선별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의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기업하기 힘들다. '진짜 반기업'은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참여정부를 돌아보면 선거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업하기 좋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의 목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친화적 방향과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기업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며 "불확실성 제거와 예측가능성 제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의 말씀을 저의 경제정책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관련,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경제관행 개선 ▲일자리 절벽 붕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개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4대 재벌에 집중해 공정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범위는 더 넓혀야 한다.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방식이 더 옳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업이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주셔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으로, 필요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할 것"이라며 "노동을 멈추면 성장바뀌도 멈춘다. 노동을 성장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전경련의 시대는 지났다. 불평등의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이는 촛불광장이 이룬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3월 국회에 방문, 전달한 '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언급하며 "전경련에서 나오던 이야기와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대목을 보고 참으로 신선하게 느꼈고, 대한상의가 우리나라 경제계의 진정한 단체라고 느꼈다"고 평가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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