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나쁜규제 철폐"(종합)
"시장 작동 못 할 때만 정부가 역할…관치경제 주도 비난 맞지 않아"
"시장친화적 개혁 추진"…"보청기·틀니·임플란트, 건보체계 안으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정부는 기업인들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 드릴 것"이라며 "그 길에서 이래라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경주는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벤처창업 문턱부터 낮추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정부가 혁신벤처의 구매자, 중계자,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특히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다. 나쁜 규제를 빨리빨리 철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산업분야를 시작으로 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로,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G 구축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도 보장하고 국민 통신요금도 대폭 내릴 것"이라며 "공공투자는 공공일자리로 이어진다. 강 파고 강물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드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인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존 일자리에서 종사하던 분들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도 정부가 다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이런 기본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부분까지 관치경제 주도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아직도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 후보는 "전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먼저 신산업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와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다. 제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 할 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의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기업하기 힘들다. '진짜 반기업'은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시장 친화적 방안, 사후적 감독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절한 표준을 정해야겠지만 보청기와 틀니, 임플란트 등 사람의 신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들은 정부 건강보험의 보장체계 속에 다 들어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보청기 산업도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난청을 겪는 많은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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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작동 못 할 때만 정부가 역할…관치경제 주도 비난 맞지 않아"
"시장친화적 개혁 추진"…"보청기·틀니·임플란트, 건보체계 안으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정부는 기업인들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 드릴 것"이라며 "그 길에서 이래라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경주는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벤처창업 문턱부터 낮추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정부가 혁신벤처의 구매자, 중계자,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특히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다. 나쁜 규제를 빨리빨리 철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산업분야를 시작으로 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로,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G 구축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도 보장하고 국민 통신요금도 대폭 내릴 것"이라며 "공공투자는 공공일자리로 이어진다. 강 파고 강물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드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인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존 일자리에서 종사하던 분들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도 정부가 다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이런 기본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부분까지 관치경제 주도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아직도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 후보는 "전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먼저 신산업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와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다. 제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 할 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의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기업하기 힘들다. '진짜 반기업'은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시장 친화적 방안, 사후적 감독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절한 표준을 정해야겠지만 보청기와 틀니, 임플란트 등 사람의 신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들은 정부 건강보험의 보장체계 속에 다 들어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보청기 산업도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난청을 겪는 많은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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