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극우성향 정당 인종차별 캠페인 유죄 확정

스위스 극우성향 정당 인종차별 캠페인 유죄 확정

법원, 특정 사건 두고 전체 코소보인 혐오 조장 판단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하원 제 1당인 국민당(SVP)의 전직 당직자들이 인종차별 캠페인을 기획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극우 보수 성향의 SVP는 하원 200석 가운데 65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이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전날 2011년 SVP 사무총장이었던 마르틴 발티세르와 당시 그의 권한대행이었던 질비아 배르에게 인종차별 유죄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1년 8월 '코소보인들이 스위스를 찢고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캠페인 포스터를 SVP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력지 노이에취리허차이퉁과 지역지 장크트갈렌 타크블라트에도 게재했다.

코소보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담은 이 캠페인은 대다수 인쇄 매체들로부터 게재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당시 스위스 인터라켄에서는 코소보인 이민자가 스위스인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SVP의 캠페인이 전체 코소보인들을 폭력적으로 묘사했고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원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코소보인이라는 인종, 민족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뚜렷한 민족을 구성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코소보 이민자들을 열등하고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을 멀리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증오와 차별, 경멸을 불러온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밝혔다.




베른 칸톤 법원은 앞서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모두 2만3천 스위스프랑(2천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스위스에는 세르비아계의 박해를 피해서 넘어왔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온 코소보인들이 11만 명 가량 거주하고 있다.

반이민정책을 내건 SVP는 흰 양이 검은 양을 발로 차서 쫓아내거나 부르카를 두른 여성을 내세워 무슬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캠페인 포스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SVP의 알베르트 뢰스티 대표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정적들을 침묵시키려고 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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