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환율조작국 미지정 합리적 결과"

무역협회 "환율조작국 미지정 합리적 결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15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자 한국무역협회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對) 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환율조작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저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경상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은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고 실제 국내에 잔류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민관 채널을 통해 한국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 발생 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홍보해왔고, 대미 투자 확대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외환 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호혜적인 무역확대를 통해 10월 환율보고서에 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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