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5·18재단 민주당 국민의당 공동개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죄 대법원 확정판결 20주년을 맞아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관련 학술대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의 법적·역사적·정치 사회적 의미를 돌아보고자 마련됐다.

안병욱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기조 발표한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심에서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사면과 사법정의'를 주제 발표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우메모리 나오유키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전두환·노태우 판결 이후 20년: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전망', '동아시아에서의 이행기 정의와 역사화해'를 발표한다.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16일 "토론회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남은 과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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