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술탄 대통령' 선택의 날…오늘 개헌 국민투표

터키 '술탄 대통령' 선택의 날…오늘 개헌 국민투표

가결땐 에르도안 대통령에 권력집중 강화…2029년까지 재임 가능

에르도안 "개헌, 안정·발전 실현"…베니스위원회 "민주주의 후퇴·1인지배 위험"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국민투표가 16일 시행된다.

이번 국민투표의 유권자는 약 5천500만명이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한 개헌안은 터키의 지배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일치시키고 한날 동시에 선출한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인사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대통령은 1회 중임할 수 있다.

새 헌법에 따른 대선은 2019년에 시행되므로 이론적으로 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또 대통령에게 조기 대선·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임한 대통령도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형사 면책특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 의원내각제에서도 실질적으로 '1인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개헌으로 이를 공식화하고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달 들어 시행된 여론조사 15건의 결과를 보면 10건에서 찬성여론이 44∼59%를 보이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건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전반적으로 찬성여론이 소폭 앞섰지만, 부동층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구도다.

AKP는 개헌이 되면 국가의 안정성이 제고돼 국가발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이스탄불에서 열린 개헌 지지집회에서 "새 헌법은 국가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안정과 신뢰를 가져올 것"이라며 "터키의 도약을 위해 개헌에 찬성하라"고 독려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투표 전날에도 사형제 부활 의지를 드러내며 "의회에서 사형제 부활이 안 되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등 야당은 개헌이 에르도안 대통령 '1인 통치'를 고착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각국 헌재의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도 터키 개헌안에 대해 "터키의 입헌민주주의 전통을 거스르는 위험한 시도로, 전제주의와 1인 지배에 이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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