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비단계 사업 추진한 부총장…'미운털 징계' 부당"

법원 "준비단계 사업 추진한 부총장…'미운털 징계' 부당"

"'정창근 교수 정직 3개월 취소' 소청위 결정 적법"…동국대 패소

"421억 불교센터 사업, 당시 준비단계…이사회 심의는 나중 문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학 측이 준비 중이던 400억원대 사업을 총장 권한대행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교수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 측은 '독단적 행동'이라고 봤지만, 당사자 측은 '보복성 징계'라고 맞섰고 감독 당국인 교육부 측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이 옳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동국대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창근 전 경영 부총장(국제통상학부 교수)에 대한 정직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위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동국대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정직 3개월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국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교수가 경영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에 보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 측은 정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을 하던 2015년 4월 이 학교 충무로관에 입주해 있던 커피전문점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사장과 협의하지 않은 부분도 징계사유라고 봤다.

이후 정 교수의 청구로 열린 소청심사위가 정직 3개월 취소를 결정하자 동국대 측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계불교센터 건립 사업이 당시 준비단계였으며 동국대 내부적으로도 이사회의 심의·결의는 나중에 필요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며 심사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갱신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권한이었고,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가 지난해 1월 정 교수의 중징계를 의결하자 일각에서는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를 징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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