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서 '사드 비준동의' 빠져

文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서 '사드 비준동의' 빠져

'기존 순환출자 해소'·'GSOMIA 연장여부 결정'도 삭제

文측 "공약집에는 포함…단기현안 입장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준동의 추진'과 기업의 '기존순환출자 해소' 내용이 빠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문 후보가 안보·경제 공약에서 '우클릭'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 후보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문 후보는 자신의 공약 4순위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꼽고, 구체적인 안보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미관계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목표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된 '10대 공약' 자료와는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포함됐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은 삭제됐다.

아울러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이라고 밝혔던 부분도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로 바뀌었다.

한일관계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기반을 둔 한·일 관계 재정립'이라고 썼던 부분은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으로 변경됐다.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독도·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의 영토 도발 및 역사왜곡은 단호히 대응'이라고 썼던 문구도 사라졌다. 대신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 대응'이라고 표현했다.

당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익 차원의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이라고 돼있던 문구도 삭제됐다.

공약 3순위에 배치한 재벌개혁 부문에서 불법경영승계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됐던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역시 삭제됐다.

10대 공약의 경우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후보가 보수층 유권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공약을 다듬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안보 면에서는 '현실주의' 노선에 더 접근하고, 경제정책 면에선 '기존 순환출자'를 용인해 대기업 친화적 태도로 다소 선회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보 공약은 중장기 내용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만들었다"면서 "단기현안은 10대 공약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기존의 입장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공약집에는 포함된다"면서 "다만 제도개선으로 해소된 부분이 많아 재벌개혁 정책의 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 10대 공약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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