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증세 불가피…세출 구조조정 전제"…KDI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KDI는 수출과 투자가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잡았다.
김 부장은 일부 대선주자들이 제기하는 증세와 관련해 "현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서 그런데도 필요하면 논의해야 한다"며 찬성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면이 아닌 특정 분야에 대한 재협상이 될 것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부장과 일문일답.
--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떠받칠 수 있다는 게 보장돼야만 그 위에서 경제주체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고 나서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 증세라는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어떻게 구성할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부 대선후보가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한다. KDI의 판단은
▲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경기급락과 같은 추경 편성요건은 국가재정법에 적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현시점에서 추경편성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하반기에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그에 따른 무역분쟁 현실화 가능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경 일변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하방 요인이 적어 당장 추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물론 (추경) 가능성을 닫자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보면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대선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추경은 단기적 경기 대응 방안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 스텝씩 밟는 것이 효과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오늘 발표한 전망치 상향에 영향이 있을지?
▲ 결론적으로 올해 성장률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전면 재협상은 아니라고 특정 분야에 대한 협상일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다. FTA 재협상을 위해서는 테이블 세팅에 시간이 걸린다. 이후 양국 현안 이해관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기존 FTA에서 한국이 양보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담겼나
▲ 작년 말 전망할 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전제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전망률 상향 조정 요인은 아니다.
-- 금융정책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라는 제언인가?
▲ LTV와 DTI 완화를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 기업구조조정에서 주주의 손실 흡수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수출은행과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미리 채워 넣으라는 의미인가.
▲ (황순주 KDI 연구위원) 납세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손실을 분담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다.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고 정부가 아닌 일반 대주주의 자본비율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 내년 전망치는 한국은행보다 낮게 잡았다.
▲ 현재 나타나는 수출 개선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한국 고유의 요인이 있다. 설비·건설투자 요인도 다른 국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 두 부분이 사라지면 성장률이 깎일 것이다. 물가상승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연말 물가가 다시 낮아지면 1% 중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장률 전망을 올렸지만, 민간 전반에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경기 전반이 살아나려면 내수 소비 담당하는 서비스 등 주력 산업이 살아나야 한다.
경제에 온기가 퍼지려면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통화정책, 총수요정책을 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공급의 생산성과 기술력 변화가 필요하다.
-- 작년에는 5월에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올해 한 달 앞당긴 이유는
▲ 대선 전에 KDI의 전망을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선이 끝나면 여러모로 정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 이번 발표에 정책 제안은 빠졌다.
▲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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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KDI는 수출과 투자가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잡았다.
김 부장은 일부 대선주자들이 제기하는 증세와 관련해 "현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서 그런데도 필요하면 논의해야 한다"며 찬성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면이 아닌 특정 분야에 대한 재협상이 될 것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부장과 일문일답.
--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떠받칠 수 있다는 게 보장돼야만 그 위에서 경제주체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고 나서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 증세라는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어떻게 구성할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부 대선후보가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한다. KDI의 판단은
▲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경기급락과 같은 추경 편성요건은 국가재정법에 적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현시점에서 추경편성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하반기에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그에 따른 무역분쟁 현실화 가능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경 일변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하방 요인이 적어 당장 추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물론 (추경) 가능성을 닫자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보면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대선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추경은 단기적 경기 대응 방안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 스텝씩 밟는 것이 효과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오늘 발표한 전망치 상향에 영향이 있을지?
▲ 결론적으로 올해 성장률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전면 재협상은 아니라고 특정 분야에 대한 협상일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다. FTA 재협상을 위해서는 테이블 세팅에 시간이 걸린다. 이후 양국 현안 이해관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기존 FTA에서 한국이 양보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담겼나
▲ 작년 말 전망할 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전제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전망률 상향 조정 요인은 아니다.
-- 금융정책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라는 제언인가?
▲ LTV와 DTI 완화를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 기업구조조정에서 주주의 손실 흡수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수출은행과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미리 채워 넣으라는 의미인가.
▲ (황순주 KDI 연구위원) 납세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손실을 분담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다. 산은이나 수은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고 정부가 아닌 일반 대주주의 자본비율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 내년 전망치는 한국은행보다 낮게 잡았다.
▲ 현재 나타나는 수출 개선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한국 고유의 요인이 있다. 설비·건설투자 요인도 다른 국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 두 부분이 사라지면 성장률이 깎일 것이다. 물가상승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연말 물가가 다시 낮아지면 1% 중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장률 전망을 올렸지만, 민간 전반에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 경기 전반이 살아나려면 내수 소비 담당하는 서비스 등 주력 산업이 살아나야 한다.
경제에 온기가 퍼지려면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통화정책, 총수요정책을 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공급의 생산성과 기술력 변화가 필요하다.
-- 작년에는 5월에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올해 한 달 앞당긴 이유는
▲ 대선 전에 KDI의 전망을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선이 끝나면 여러모로 정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 이번 발표에 정책 제안은 빠졌다.
▲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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