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 실정 조사특위 놓고 또 충돌

충북도의회, 경제 실정 조사특위 놓고 또 충돌

'과반' 한국당 특위 구성 밀어붙이기…민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 반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실패 등을 조사할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기, 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이시종 지사가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 당 도의원들은 한국당의 특위 구성 요구가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횡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추진하는 특위가 관련 법률과 조례상의 구성 요건을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특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 대상을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반적인 업무는 물론 7년여 동안 도가 추진한 경제사업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을 정하면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기업체 관련 사업까지 조사해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충북도의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위 활동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돼 사실상 상임위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켜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공격해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분석이다.

이런 반발에도 조사 요구서는 도의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는 한국당 20명, 민주당 10명, 국민의 당 1명으로, 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 중단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위 위원 추천 등을 거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의 전철을 밟아 도의회의 파행이 우려된다.

당시에도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특위 구성을 강행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의원들은 특위 구성에 불참한 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에코폴리스 사업을 조사할 특위를 구성한다면 협조할 생각이었다"며 "7년간 충북도의 경제 사업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지사의 발목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특위 구성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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