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불복소송' 오늘 첫 재판…송환 공방 2라운드 시작

정유라, '송환불복소송' 오늘 첫 재판…송환 공방 2라운드 시작

검찰 "한국 보내야" vs 변호인 "송환 부당"…1심부터 격론 예상

정씨, 송환판결 나오면 항소·망명추진 시사…계속 지연작전 펼듯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 첫 재판이 19일(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1월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올보르 구치소에서 109일째 구금된 가운데 지내온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개최되는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은 정 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날짜를 이날로 잡았다.

또 법원은 정 씨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계속 구금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그동안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다.

정 씨는 지금까지 변호를 맡아왔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후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후임 변호인으로 '형법전문가'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정 씨 변호인 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지원과, 대학입학 및 학업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화여대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돼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정작 특혜의 당사자인 정 씨는 범죄인 인도와 덴마크의 사법제도를 악용해 송환지연작전을 펼치고 있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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