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한 비대화 해결해야…상명하달식 교육행정도 문제"

"교육부 권한 비대화 해결해야…상명하달식 교육행정도 문제"

한국교육학회, '교육현안 쟁점과 정책방향' 포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비대해진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명하달식 교육행정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1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의 '권한 비대화' 현상을 해결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 역시 교육부 중심의 중앙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복지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지방교육 행정체제의 기능을 재정비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교육 행정기관이 하는 대학교육 업무를 대학과 대학협의체에 이양해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제한적이고 신중한 조직 개편 전략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 후보들이 교육부 기능과 조직 축소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를 촉발한 요인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발표자인 목영해 신라대 교수는 "교육철학 부재로 정당한 근거 없이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수시로 바뀌다"고 지적하며 '교육 거버넌스의 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교육관료들이 당면 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학부모와 교사는 대학 입시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고요한 연세대 교수는 교육 거버넌스 논의에 특정 교육관료나 교육학자·교사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일종의 적폐인 '거버넌스의 권력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부의 권한 독점과 상명하달식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 거버넌스의 발전이 '시민성 교육'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인문교육이나 시민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적 운영을 통해 학교를 자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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