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저작권 학회·단체, 30개 저작권 핵심정책 제안
20일 '문화와 저작권정책' 콘퍼런스 "창작·이용 디딤돌 돼야"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미래저작권정책포럼을 비롯한 4개 국내 주요 학회·단체들이 20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문화와 저작권정책' 콘퍼런스에서 30개의 저작권 관련 핵심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할 저작권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출범한 미래저작권정책포럼을 통해 수렴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저작물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당한 사용료·보상금 기준을 제시하고,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계약규정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저작권을 창작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 비영리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재검토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저작권의 보호뿐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작권 국제 규범 형성 주도하기 위한 '저작권통상지원센터'와 저작권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저작권 정보분석센터' 설치 방안도 있다.
이들 30개 정책과제는 콘퍼런스에서 이호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뒤이어 이상정 경희대 명예교수, 홍승기 인하대 교수, 김규환 전주대 교수, 최경수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실장 등의 발제로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된 해법들이 정책으로 잘 다듬어져서 창작자와 이용자, 유통사업자 모두에게 디딤돌이 되는 상생과 균형의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래저작권정책포럼과 함께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한다.
[표] 미래저작권정책포럼 제언 30개 저작권 핵심정책
┌─────┬───────────────────────────────┐
│ 5대 분야 │30개 핵심 과제│
├─────┼───────────────────────────────┤
│저작권, 창│▲저작물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당한 사용료, 보상금 기준 제시 │
│작 활성화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계약규정 도입 검토 │
│를 위한 든│▲저작권 사용료, 보상금과 연계한 창작자 부조제도 검토│
│든한 후원 │▲저작권 양도·이용 관련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
│자│▲교과과정 안에서의 저작권 교육 및 산업 현장 전문 교육 강화 │
│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자율대응체계 구축 및 소프│
│ │트웨어 침해 예방 컨설팅 확대 │
├─────┼───────────────────────────────┤
│저작권, 공│▲이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보 │
│정 이용을 │급│
│위한 친절 │▲UCC 제작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 예외 적용│
│한 안내자 │ 확대 │
│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공유저작물 확충│
│ │▲고아저작물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편리한 이용체 │
│ │계 구축 │
│ │▲저작권 고소 남용, 무분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 │▲개인이용자의 비영리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 재검토 │
│ │▲직권조정제도, 조정전치제도 등 도입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
│ │도모 │
├─────┼───────────────────────────────┤
│저작권, 편│▲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유통 정보의 통합적·체계적 수집│
│리한 유통 │·제공│
│을 위한 활│▲1인 크리에이터, 중소기업 대상 편리한 저작권 계약시스템 지원│
│기찬 조력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마│
│자│련│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도입 검토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제한 규정의 명확화│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저작권 유통서비스 개발 │
├─────┼───────────────────────────────┤
│저작권, 세│▲한류 국가의 저작권 의식 및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
│계와 소통 │확대 │
│하고 함께 │▲국내 업계 협력을 통한 한류 유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해외진출 │
│하는 동반 │지원 │
│자│▲민간 참여 기반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 │
│ │▲양자간, 다자간 저작권 통상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
│ │양성 │
│ │▲저작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저작권통상지원센터’ 설 │
│ │치│
│ │▲WIPO 등 국제기구 연계, 개도국 등 대상 저작권 ODA 확대 │
├─────┼───────────────────────────────┤
│미래 저작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
│ 권,│▲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관련 저작권 제한 규 │
│4차 산업혁│정 도입 │
│명 시대의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통섭형 저작권 연구역량 강화│
│ 디딤돌!! │▲초실감·초지능·초연결 등 4차산업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기술 │
│ │R&D 확대 │
│ │▲저작권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저작권 정보분석센 │
│ │터’설치 │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문화와 저작권정책' 콘퍼런스 "창작·이용 디딤돌 돼야"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미래저작권정책포럼을 비롯한 4개 국내 주요 학회·단체들이 20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문화와 저작권정책' 콘퍼런스에서 30개의 저작권 관련 핵심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할 저작권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출범한 미래저작권정책포럼을 통해 수렴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저작물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당한 사용료·보상금 기준을 제시하고,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계약규정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저작권을 창작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 비영리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재검토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저작권의 보호뿐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작권 국제 규범 형성 주도하기 위한 '저작권통상지원센터'와 저작권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저작권 정보분석센터' 설치 방안도 있다.
이들 30개 정책과제는 콘퍼런스에서 이호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뒤이어 이상정 경희대 명예교수, 홍승기 인하대 교수, 김규환 전주대 교수, 최경수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실장 등의 발제로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된 해법들이 정책으로 잘 다듬어져서 창작자와 이용자, 유통사업자 모두에게 디딤돌이 되는 상생과 균형의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래저작권정책포럼과 함께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한다.
[표] 미래저작권정책포럼 제언 30개 저작권 핵심정책
┌─────┬───────────────────────────────┐
│ 5대 분야 │30개 핵심 과제│
├─────┼───────────────────────────────┤
│저작권, 창│▲저작물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당한 사용료, 보상금 기준 제시 │
│작 활성화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계약규정 도입 검토 │
│를 위한 든│▲저작권 사용료, 보상금과 연계한 창작자 부조제도 검토│
│든한 후원 │▲저작권 양도·이용 관련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
│자│▲교과과정 안에서의 저작권 교육 및 산업 현장 전문 교육 강화 │
│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자율대응체계 구축 및 소프│
│ │트웨어 침해 예방 컨설팅 확대 │
├─────┼───────────────────────────────┤
│저작권, 공│▲이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보 │
│정 이용을 │급│
│위한 친절 │▲UCC 제작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 예외 적용│
│한 안내자 │ 확대 │
│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공유저작물 확충│
│ │▲고아저작물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편리한 이용체 │
│ │계 구축 │
│ │▲저작권 고소 남용, 무분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 │▲개인이용자의 비영리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 재검토 │
│ │▲직권조정제도, 조정전치제도 등 도입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
│ │도모 │
├─────┼───────────────────────────────┤
│저작권, 편│▲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유통 정보의 통합적·체계적 수집│
│리한 유통 │·제공│
│을 위한 활│▲1인 크리에이터, 중소기업 대상 편리한 저작권 계약시스템 지원│
│기찬 조력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마│
│자│련│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도입 검토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제한 규정의 명확화│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저작권 유통서비스 개발 │
├─────┼───────────────────────────────┤
│저작권, 세│▲한류 국가의 저작권 의식 및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
│계와 소통 │확대 │
│하고 함께 │▲국내 업계 협력을 통한 한류 유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해외진출 │
│하는 동반 │지원 │
│자│▲민간 참여 기반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 │
│ │▲양자간, 다자간 저작권 통상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
│ │양성 │
│ │▲저작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저작권통상지원센터’ 설 │
│ │치│
│ │▲WIPO 등 국제기구 연계, 개도국 등 대상 저작권 ODA 확대 │
├─────┼───────────────────────────────┤
│미래 저작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
│ 권,│▲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관련 저작권 제한 규 │
│4차 산업혁│정 도입 │
│명 시대의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통섭형 저작권 연구역량 강화│
│ 디딤돌!! │▲초실감·초지능·초연결 등 4차산업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기술 │
│ │R&D 확대 │
│ │▲저작권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저작권 정보분석센 │
│ │터’설치 │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