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탈규제로 신속히 산업 구조 전환…한국은 각종 규제로 혁신 저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각종 규제로 관련 산업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오종혁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작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전년보다 16.6% 성장한 22조4천위안(약 3조8천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해당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이 중국 전체 GDP 성장 속도를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봤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산업에 적용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융합' 부문 비중이 작년 76.2%까지 늘어났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이러한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의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장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덕이라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 발전 내용을 포함했다.
디지털 경제는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 서비스 경제, 공급자 측 개혁,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분야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작년에만 553만개 기업이 생겼다. 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고속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오종혁 연구원은 "중국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로 혁신이 저해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향후 중국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확대, 창업 협력 등 시장 진출 방식 다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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