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당국 '규제 폭풍'…지난 12일간 7건 발표

중국 은행감독당국 '규제 폭풍'…지난 12일간 7건 발표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최근 폭풍처럼 규제를 몰아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궈수칭(郭樹淸) 신임 은감회 주석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규제강화를 위해 의욕적 행보를 보이는 데 따른 현상이다.




은감회는 최근 12일 동안 모두 7개의 새로운 정책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정책들은 공개됐지만, 나머지는 은행들에 직접 시달하는 방식이었다.

새로 발표된 정책지침은 금융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은 이를 "규제폭풍"이라고 평했다.

은감회가 발표한 몇몇 정책지침은 그림자금융과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을 리스크를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리스크로는 은행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개인투자자와 기업들에 판매하는 자산관리상품(WMP)의 복잡한 구조, 고금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간 단기자금시장을 WMP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관행 등이 꼽힌다.

은행들은 투자신탁, 증권사, 펀드 매니저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제휴해 WMP를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는 아주 복잡하다.




일례로 한 은행이 증권사의 자산운용 계획을 기초로 판매한 금융상품이 나중에 가서는 투자신탁의 파생금융상품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최종 채무자를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나의 디폴트 사건이 연쇄적인 디폴트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은감회는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 복잡한 구조와 지나치게 긴 연결 고리를 가진 거래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FT는 은감회의 규제강화로 WMP와 은행 간 단기자금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소 규모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TF 증권사의 한 채권애널리스트는 "올해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세질 것이고 집행도 철저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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