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문재인 '로스쿨 일원화' 공약 폐기해야"

사시존치모임 "문재인 '로스쿨 일원화' 공약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로스쿨 일원화 공약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문 후보가 사법시험 살리기를 반대하고 아무런 개선책 없이 로스쿨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참여정부 당시 문 후보가 관여해 도입한 로스쿨로 이미 우리 수험생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후보가 사시 폐지·로스쿨 일원화 공약으로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2만원이다.

단체 대표인 이종배씨는 "사시 존치 시 2만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해 2만원으로 정했다"면서 "(소송에 무리가 있지만)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