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장미대선' 안보정국 재점화…'北주적' 논란 대선이슈 급부상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맞물려 안보 문제가 '5·9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20일 대선 정국의 화두로 다시 점화했다. 지난 19일 KBS 초청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범보수와 야권 후보 간 한반도 위기 해소의 해법을 놓고 물고 물리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안보 이슈가 선거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主適)이냐"고 묻자 문 후보가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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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추가 확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조사해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위반사항 12건에 추가로 24건이 밝혀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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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3천원씩 더 낸다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천원 더 내게 됐다.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천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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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연체이자 은행 마음대로 못 매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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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국은 中 일부' 시주석 발언인가" 美·中에 질의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반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외교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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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 180억 기부했더니 140억 세금폭탄…대법 "다시 심리"
180억여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매긴 '세금 폭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주식 출연자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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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특수정찰기 WC-135 동해상공 긴급 출격…北핵실험 대비
북한이 제6차 핵실험 준비모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탐지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20일 동해 상공에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수정찰기의 출격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임박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돌면서 이뤄졌거나, 실제 핵실험을 했을 때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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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자인농협에 총 든 복면강도…1발 쏜 뒤 돈 챙겨 도주
경북 경산에서 총기를 사용한 농협 강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55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복면을 쓴 남자 한 명이 침입했다. 권총 형태 총기를 든 범인은 직원을 향해 자루를 들이밀며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지점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이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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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누적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는 2020년까지 1만 개다. 정부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맞춤형 생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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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평균연령은 41.2세…9년새 4.2세 늙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이 9년 사이에 4.2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시스템으로 처음 집계가 이뤄진 2008년 평균연령은 37.0세였으나, 2014년 처음 40대에 진입했고 다시 3년 사이에 1.2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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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대선' 안보정국 재점화…'北주적' 논란 대선이슈 급부상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맞물려 안보 문제가 '5·9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20일 대선 정국의 화두로 다시 점화했다. 지난 19일 KBS 초청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범보수와 야권 후보 간 한반도 위기 해소의 해법을 놓고 물고 물리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안보 이슈가 선거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主適)이냐"고 묻자 문 후보가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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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추가 확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조사해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위반사항 12건에 추가로 24건이 밝혀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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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3천원씩 더 낸다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천원 더 내게 됐다.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천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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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연체이자 은행 마음대로 못 매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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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국은 中 일부' 시주석 발언인가" 美·中에 질의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반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외교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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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 180억 기부했더니 140억 세금폭탄…대법 "다시 심리"
180억여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매긴 '세금 폭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주식 출연자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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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특수정찰기 WC-135 동해상공 긴급 출격…北핵실험 대비
북한이 제6차 핵실험 준비모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탐지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20일 동해 상공에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수정찰기의 출격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임박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돌면서 이뤄졌거나, 실제 핵실험을 했을 때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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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자인농협에 총 든 복면강도…1발 쏜 뒤 돈 챙겨 도주
경북 경산에서 총기를 사용한 농협 강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55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복면을 쓴 남자 한 명이 침입했다. 권총 형태 총기를 든 범인은 직원을 향해 자루를 들이밀며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지점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이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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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누적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는 2020년까지 1만 개다. 정부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맞춤형 생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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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평균연령은 41.2세…9년새 4.2세 늙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이 9년 사이에 4.2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시스템으로 처음 집계가 이뤄진 2008년 평균연령은 37.0세였으나, 2014년 처음 40대에 진입했고 다시 3년 사이에 1.2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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