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대선후보 5명에 8대 인권의제 질의한 답변 공개

앰네스티, 대선후보 5명에 8대 인권의제 질의한 답변 공개

"심상정 후보만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제화 약속" 아쉬움 표명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원내정당 대선 후보 5명에게 8대 인권 의제에 관해 질의한 답변을 수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달 6일 대선후보들에게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 보호, 북한과의 인권 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에 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

대선 후보들은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다고 앰네스티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정책 계획 질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앰네스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군형법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등 정책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대만처럼 아시아에서도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나라가 나올 만큼 성소수자 권리 보호는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반대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앰네스티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면서 "한국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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