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불확실성, 카터 미군철수 입장 이후 최고"

美전문가 "트럼프 불확실성, 카터 미군철수 입장 이후 최고"

해리 하딩 버지니아대 교수, 니어재단 연례회의 기조강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해리 하딩 버지니아대 교수는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지미 카터 대통령(1977~1981년 재임) 당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하딩 교수는 이날 오후 니어재단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니어 한중일 서울프로세스 연례회의' 기조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아직 미지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취임한 점과 스스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 행정부 요직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하딩 교수는 특히 행정부 조직 구성이 늦어지는 양상에 대해 "일주일 전 기준 행정부내 554개 요직 가운데 10% 수준인 58명 정도만 공식 지명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기존 인재풀을 배제하면서 인재들을 찾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일부 요직은 오랫동안 공석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연 후 토론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을 둘러싼 미국내 기류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목소리가 충분히 있다.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선제타격을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 최근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딩 교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반응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나 협상은 좋아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한 것을 생각해보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토론에서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행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키워드"라면서도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취임 이후 상황이 좀 바뀌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자 원장은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의 리더십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슈퍼파워'에서 보통의 '파워'로 다운그레이드시켰다"면서 "'누가 세계를 이끌까', '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까' 등 질문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자 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무력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무력 사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굉장한 규모의 재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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