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복지공약, 기초연금 '줬다 뺏는'문제 그대로 방치"

입력 2017-04-22 08:00 수정 2017-04-22 08:58

"대선후보 복지공약, 기초연금 '줬다 뺏는'문제 그대로 방치"

"대선후보 복지공약, 기초연금 '줬다 뺏는'문제 그대로 방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대선 후보들이 저소득층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나섰지만,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8일 나란히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문 후보는 현재와 같이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인상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로 한정하고 소득 하위 50∼70%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깎이는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 복지 관련 사회단체 연합체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이하 기초연금연대)는 두 유력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만이 해당 공약을 밝혔을 뿐, 유력 주자인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연대는 차상위 계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현금소득이 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해당 기초연금액을 공제함으로써, 극빈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며 최종 공약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점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에서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등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 인상 등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면에서, 유승민 후보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부족한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후보를 제외하고는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