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법규 위반업체 2천800곳 적발…시설폐쇄·벌금중과 조치

中 환경법규 위반업체 2천800곳 적발…시설폐쇄·벌금중과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 중국이 최근 극심한 대기오염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지난 2주간 실시된 정부 단속에서 조사 대상업체들의 70%선인 2천800개사가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등지와 인근 산둥, 산시, 허난성 소재 기업 4천77곳을 조사한 결과 2천808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오염 유발업체들이라고 환경보호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조사단의 방문을 거부하는 등 실태 파악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산둥성의 성도 지난(濟南) 지역에서는 업주와 종업원들이 조사단을 공장에 가뒀다가 1시간여만에 경찰에 구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올 한해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일대에 오염 물질이 집중되는 현상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환경 법규 집행과 관리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처벌 강화와 감시장비 개선, 목표 수치 설정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한해 오염 유발업체들을 적발, 전년 대비 56% 늘어난 66억3천만 위안(약 1조93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개정 환경법률에 따라 일일 기준으로 위법 업체들에 벌금을 물리면서 올해 1분기에 누적 벌금 부과액도 약 2억6천400만 위안(4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예년 동기의 3배 수준인 1천228건의 오염 유발 사례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의 생산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학계는 당국의 고강도 대응으로 환경오염 물질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면서 관련업체들의 과도한 오염물질 배출문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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