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매체 '핵시설 공격시 中불개입' 어떻게 나올까
中, 원유축소·군사문제 거론…북핵 '딜레마' 해법시도
전문가 "北 압박 최대 끌어올리며 韓·美에 마지노선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오는 25일 제6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선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등 핵 도발 수준을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시설만을 골라 타격하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중 양국 간에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지원 의무 제공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중국은 이런 시각을 우려한듯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의 근원이랄 수 있는 북한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는 자동개입을 않겠지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전에서는 자동개입할 수 있다는 '선별적 자동개입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매체가 '자동개입' 문제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은 드문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중국의 핵시설 타격 불개입 주장에 대해 북한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매체는 지난 21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국을 향해 북·중 관계에서 '파국적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사례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필'이라는 인물의 명의로 "우리 주변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여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이 지칭한 '우리 주변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성 글이다.
이에 중국도 북한의 도발 행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환구시보는 그동안 북·중 관계에서 금기시 되다시피 한 대북 원유공급 중단·축소를 거듭 거론하고 있다.
중국 매체의 이런 주장은 취지상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되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는 감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시설 타격에 대한 불개입 입장을 시사한 것은 대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마지노선은 분명히 한 것으로 이전과 차이가 확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북아에서 긴장도가 극도로 높아가는 상황임에도 새로운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추가 도발을 공언하는 북한 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의 딜레마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구시보 스스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듯, 미국과 북한 사이 난처한 중국의 입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우선은 원유공급 축소 경고와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한 유보적 태도라는 초강력 카드를 동원해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막으면서,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도 사실상 무력 사용은 불가능한 옵션이니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이 다음 달 9일 '장미 대선'을 앞둔 만큼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차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협상 국면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한미를 향해 분명한 마지노선을 그은 만큼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국면 조성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를 향해 제재와 군사적 옵션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대화를 하자고 역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라면서 "중국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추가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 만약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면 중국도 원하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일단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면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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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유축소·군사문제 거론…북핵 '딜레마' 해법시도
전문가 "北 압박 최대 끌어올리며 韓·美에 마지노선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오는 25일 제6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선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등 핵 도발 수준을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시설만을 골라 타격하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중 양국 간에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지원 의무 제공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중국은 이런 시각을 우려한듯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의 근원이랄 수 있는 북한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는 자동개입을 않겠지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전에서는 자동개입할 수 있다는 '선별적 자동개입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매체가 '자동개입' 문제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은 드문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중국의 핵시설 타격 불개입 주장에 대해 북한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매체는 지난 21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국을 향해 북·중 관계에서 '파국적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사례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필'이라는 인물의 명의로 "우리 주변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여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이 지칭한 '우리 주변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성 글이다.
이에 중국도 북한의 도발 행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환구시보는 그동안 북·중 관계에서 금기시 되다시피 한 대북 원유공급 중단·축소를 거듭 거론하고 있다.
중국 매체의 이런 주장은 취지상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되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는 감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시설 타격에 대한 불개입 입장을 시사한 것은 대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마지노선은 분명히 한 것으로 이전과 차이가 확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북아에서 긴장도가 극도로 높아가는 상황임에도 새로운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과 추가 도발을 공언하는 북한 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의 딜레마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구시보 스스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듯, 미국과 북한 사이 난처한 중국의 입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우선은 원유공급 축소 경고와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한 유보적 태도라는 초강력 카드를 동원해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막으면서,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도 사실상 무력 사용은 불가능한 옵션이니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이 다음 달 9일 '장미 대선'을 앞둔 만큼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차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협상 국면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한미를 향해 분명한 마지노선을 그은 만큼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국면 조성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를 향해 제재와 군사적 옵션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대화를 하자고 역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라면서 "중국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추가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 만약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면 중국도 원하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일단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면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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