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근무 효과 크네"…영동군 승소율 '껑충'

"변호사 근무 효과 크네"…영동군 승소율 '껑충'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변호사를 채용해 분쟁에 적극 대처하면서 행정소송 승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4년 9월 충북 시·군 최초로 변호사를 채용해 기획감사실에 배치한 이후 42건의 소송에서 28건을 이겼다. 승소율이 67%에 달해 변호사 채용 전 평균 승소율(43%)을 크게 웃돈다.

군은 변호사가 판례를 토대로 착실하게 대응 논리를 개발해 담당 공무원에게 조언해준 효과라고 분석했다.

변호사 채용 뒤 주요 정책이나 행정처분 때마다 법률 위반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등 행정 신뢰도도 높아졌다.

군 관계자는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을 미리 차단하는 등 비용 면에서도 이득이 크다"며 "변호사 봉급보다 몇배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지금은 이 지역 출신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