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임대주택 확대 한목소리…서민주거안정 초점
임대주택 문재인 13만가구·안철수 15만가구 확대 공약
전문가 "임대주택 확대 바람직…재원 확보 방안 미흡"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나란히 내놓은 주택정책 공약은 모두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통해 청년층·중장년층·노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후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도 나란히 제시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 후보는 임기 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 가구와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가구, 대학 기숙사 5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연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보증금 1천600만원 한도에서 청년 주거빈곤가구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문 후보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문 후보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7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5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던 만큼 공약만 놓고 보면 두 후보 모두 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현저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주택정책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이나 토지 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계층이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가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침에서는 한목소리를 낸 두 후보는 다른 주택공약에서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문 후보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을 즉각 도입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시장 저항을 줄여나가는 길을 선택한 데 반해 안 후보는 이를 바로 시행하고 아파트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 주택정책공약 주요 내용 │
├──────────────────┬──────────────────┤
│ 문재인 │ 안철수 │
├──────────────────┼──────────────────┤
│·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 가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 가구 공급 │
│·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
│공급│화 │
│·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가구 공급 │· 청년희망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공│
│· 월세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 │급 │
│년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보증금 1천600만원 한도로 주거빈곤│
│· 대학 기숙사 5만 실 공급 │ 청년 5만명에 대출이자 지원 │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단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적 도입 │ 도입 │
││· 아파트 청약예약제, 후분양제 활성 │
││화 │
└──────────────────┴──────────────────┘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주택 문재인 13만가구·안철수 15만가구 확대 공약
전문가 "임대주택 확대 바람직…재원 확보 방안 미흡"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나란히 내놓은 주택정책 공약은 모두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통해 청년층·중장년층·노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후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도 나란히 제시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 후보는 임기 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 가구와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가구, 대학 기숙사 5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연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보증금 1천600만원 한도에서 청년 주거빈곤가구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문 후보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문 후보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7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5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던 만큼 공약만 놓고 보면 두 후보 모두 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현저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주택정책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이나 토지 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계층이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가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침에서는 한목소리를 낸 두 후보는 다른 주택공약에서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문 후보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을 즉각 도입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시장 저항을 줄여나가는 길을 선택한 데 반해 안 후보는 이를 바로 시행하고 아파트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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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공약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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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 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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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 가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 가구 공급 │
│·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
│공급│화 │
│·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가구 공급 │· 청년희망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공│
│· 월세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 │급 │
│년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보증금 1천600만원 한도로 주거빈곤│
│· 대학 기숙사 5만 실 공급 │ 청년 5만명에 대출이자 지원 │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단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적 도입 │ 도입 │
││· 아파트 청약예약제, 후분양제 활성 │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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