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복지공약 재원 논쟁-16
◇ 주도권 토론
▲ 심상정 = 리더십 검증 시간인데요. 저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와 책임이라고 본다. 실행의지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은 할 필요가 없다. 문 후보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 그렇게 비판하던 문 후보가 하려고 한다. 매니페스토에 따르면 35조6천억 원을 보고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부양의무제 폐지한다. 그것만 해도 10조 원이다. 고용보험 확대 기간연장 8조2천억 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하는 것도 한 10조 원이다. 그것만 해도 30조 원이다. 토탈 35조6천억 원 낸 것은 너무나 축소가 누락됐다. 정직하지 못하다.
▲ 문재인 =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 운영계획이..
▲ 심상정 = 이 점 피해가시는데 진솔하게 답해달라.
▲ 문재인 = 참고 들어보세요. 연 5% 확장한다는 건데 우린 7% 재정 확장한다고 했다. 추가되는 재원이….
▲ 심상정 = 말 끊어 죄송한데 박근혜 정부가 다 했던 거다. 제 말씀은 총선 때는 그래도 한 13조7천억 원 정도는 증세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6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드러난 알뜰재정 운용하겠다, 자연증가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 문재인 = 기존이 35조 원, 합치면 한 5년간 80조 원 된다. 법인세 명목세율인상까지 들어가 있다. 확인해보세요.
▲ 심상정 = 저희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저희는 정직하게 70조 원 더 걷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근데 6조3천억 원 더 걷겠다, 문 후보가 내건 복지공약 태반이 공수표다. 언제든지 양자 토론할 용의가 있다.
▲ 문재인 = 진보당보다 더 진보적이지 못하다 표현하시는 건..
▲ 심상정 = 진보당이 아니라 정의당이다.
▲ 문재인 = 우리는 수권정당으로서 조달 가능한 재원조달 범위내에서….
▲ 심상정 = 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 문 후보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본다. 국민에 대한 신뢰와 책임 문제다, 한번 검토해 달라.
▲ 문재인 = 제가 보내드릴테니까
▲ 심상정 =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 심상정 = 안 후보님. 대통령 되시려고 나온 분이니 묻는다.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KTX 예약하는 거 논문 자료 검색하는 걸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안 후보도 지시한 것으로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했다. 안 후보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다.
▲ 안철수 = 제 아내가 제 의정활동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외부강의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거다.
▲ 심상정 = 부인 사과 문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국민이 굉장히 충격받았다. 공적 권력을 최 씨와 공유하지 않았나.
▲ 안철수 =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개인, 사적인 일은 아니었다.
▲ 심상정 =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았나.
▲ 안철수 = 저를 도와주는 의정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한 거다.
▲ 심상정 = 저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논쟁 부분은 일체 개입 안 했는데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리더십 자격이 없다고 본다. 검토해 보시라. 안 후보님이 사과하셔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 심상정 = 유 후보님. 전술핵 불가능하고 사드 돈으로 사 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7포대 하려고 했는데 5포대도 못 채웠는데 어디서 사오느냐.
▲ 유승민 = 정의당 정책 진짜 좋아하는데, 정의당이 민노당에서 빠져나올 때 북에는 분명한 포지션을 가진 거로 안다. 사병월급 올리는 것만이 안보는 아니다.
▲ 심상정 = 정의당이 진짜안보한다.
▲ 사회자 = 심 후보님, 됐다.
▲ 홍준표 = 토론하다 보니 정의당 민주당 바른정당이 한편 같다. 자, 아까 안 후보님이 탄핵 관련해서 저를 비판했으니 답변을 좀 하고 시작하겠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 없다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다. 그래서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의 모든 증거자료는 임의제출로 처리한 거다. 이것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둘째, 변명이 오락가락했다고 했는데, 이건 형소법상 피의자 권리다. 피의자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하는데 권리행사 그걸 못하게 하는 건 헌법수호 의지와 무관하다. 셋째, 특검이나 검찰 출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피의자 권리다. 출석 안 할 때는 강제수사로 해결한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그건 잡범들에게 집행유예할 거냐 아니면 실형 보낼 거냐 할 때 정상자료에 불과하다. 이건 헌법수호 의지와 무관하다.
▲ 안철수 = 부인하는 것이냐.
▲ 홍준표 = 재판 비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박지원 대표가 임명직 안 한다고 했는데 상왕이 임명직인가. 아니죠.
▲ 안철수 = 제가 집권하면 국민이 상왕 됩니다.
▲ 홍준표 = 국민이 아니라 박지원이 상왕 된다니까요.
▲ 홍준표 = 그리고 유 후보에게 묻겠다. 유 후보는 '금수저 출신'이고 저는 '무수저 출신'이다. 그런데 재벌을 왜 그리 증오하는지. 나는 이 사람들이 참 부럽다. 어떡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왜 그리 증오하며 재벌개혁 이야기하는지. 저는 재벌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다. 나는 재벌이 부럽다. 어떻게 답변하시겠나.
▲ 유승민 =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재벌개혁에 대해 정말 고민 많이 했다. 재벌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홍 후보님 제게 금수저라 하는데 제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자유는 없죠. 그건 홍 후보도 마찬가지다. 근데 홍 후보처럼 흙수저 출신이 왜 정치를 하면서 진짜 서민들, 눈물 흘리는 서민에 대해선 하나도 정책을 펼 줄 모르고 왜 재벌 대기업들 이익에 그렇게 변호하고 앞장서나.
▲ 홍준표 = 서민정책위원장 하면서 많이 했다. 억지부리지 말라.
▲ 홍준표 = 문 후보에게 물어보겠다. 흉악범 사형 찬성하나.
▲ 문재인 = 저는 사형제 반대다.
▲ 홍준표 = 그러면 사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 문재인 = 저는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 홍준표 = 합헌이냐 위헌이냐.
▲ 문재인 = 합헌, 위헌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0년간 사형 집행 안 했다. 사실상.
▲ 홍준표 = 집행을 안 했다. 폐지한 게 아니라. 형소법에는 사형선고 시 6개월 내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에.
▲ 문재인 = 사실상 사형 안 하고 있다. 전 반대한다.
▲ 홍준표 = 반대는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 문재인 = 사형제가 흉악범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게 실증된 바 있다.
▲ 홍준표 = 그렇지 않다. 사형이 안 되니까 유영철 강호순 엽기적 연쇄살인이 계속 나고 그 사람들이 죽인 피해자는 어쩌고 부녀자는 어떻게 하고, 앉아서 멀쩡히 교도소서 국가가 밥 먹이는 게 옳나.
▲ 문재인 =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 저지른 사람은 이판사판된다. 옛날 지존파사건이 오히려 더 범죄 키워나갔다. 그래서 사형제가 흉악범 억제 효과 없다는 게 전 세계가 공감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사형 폐지하는 거다.
▲ 홍준표 = 나는 흉악범을 반드시 사형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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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권 토론
▲ 심상정 = 리더십 검증 시간인데요. 저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와 책임이라고 본다. 실행의지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은 할 필요가 없다. 문 후보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 그렇게 비판하던 문 후보가 하려고 한다. 매니페스토에 따르면 35조6천억 원을 보고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부양의무제 폐지한다. 그것만 해도 10조 원이다. 고용보험 확대 기간연장 8조2천억 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하는 것도 한 10조 원이다. 그것만 해도 30조 원이다. 토탈 35조6천억 원 낸 것은 너무나 축소가 누락됐다. 정직하지 못하다.
▲ 문재인 =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 운영계획이..
▲ 심상정 = 이 점 피해가시는데 진솔하게 답해달라.
▲ 문재인 = 참고 들어보세요. 연 5% 확장한다는 건데 우린 7% 재정 확장한다고 했다. 추가되는 재원이….
▲ 심상정 = 말 끊어 죄송한데 박근혜 정부가 다 했던 거다. 제 말씀은 총선 때는 그래도 한 13조7천억 원 정도는 증세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6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드러난 알뜰재정 운용하겠다, 자연증가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 문재인 = 기존이 35조 원, 합치면 한 5년간 80조 원 된다. 법인세 명목세율인상까지 들어가 있다. 확인해보세요.
▲ 심상정 = 저희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저희는 정직하게 70조 원 더 걷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근데 6조3천억 원 더 걷겠다, 문 후보가 내건 복지공약 태반이 공수표다. 언제든지 양자 토론할 용의가 있다.
▲ 문재인 = 진보당보다 더 진보적이지 못하다 표현하시는 건..
▲ 심상정 = 진보당이 아니라 정의당이다.
▲ 문재인 = 우리는 수권정당으로서 조달 가능한 재원조달 범위내에서….
▲ 심상정 = 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 문 후보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본다. 국민에 대한 신뢰와 책임 문제다, 한번 검토해 달라.
▲ 문재인 = 제가 보내드릴테니까
▲ 심상정 =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 심상정 = 안 후보님. 대통령 되시려고 나온 분이니 묻는다.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KTX 예약하는 거 논문 자료 검색하는 걸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안 후보도 지시한 것으로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했다. 안 후보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다.
▲ 안철수 = 제 아내가 제 의정활동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외부강의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거다.
▲ 심상정 = 부인 사과 문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국민이 굉장히 충격받았다. 공적 권력을 최 씨와 공유하지 않았나.
▲ 안철수 =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개인, 사적인 일은 아니었다.
▲ 심상정 =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았나.
▲ 안철수 = 저를 도와주는 의정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한 거다.
▲ 심상정 = 저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논쟁 부분은 일체 개입 안 했는데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리더십 자격이 없다고 본다. 검토해 보시라. 안 후보님이 사과하셔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 심상정 = 유 후보님. 전술핵 불가능하고 사드 돈으로 사 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7포대 하려고 했는데 5포대도 못 채웠는데 어디서 사오느냐.
▲ 유승민 = 정의당 정책 진짜 좋아하는데, 정의당이 민노당에서 빠져나올 때 북에는 분명한 포지션을 가진 거로 안다. 사병월급 올리는 것만이 안보는 아니다.
▲ 심상정 = 정의당이 진짜안보한다.
▲ 사회자 = 심 후보님, 됐다.
▲ 홍준표 = 토론하다 보니 정의당 민주당 바른정당이 한편 같다. 자, 아까 안 후보님이 탄핵 관련해서 저를 비판했으니 답변을 좀 하고 시작하겠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 없다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다. 그래서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의 모든 증거자료는 임의제출로 처리한 거다. 이것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둘째, 변명이 오락가락했다고 했는데, 이건 형소법상 피의자 권리다. 피의자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하는데 권리행사 그걸 못하게 하는 건 헌법수호 의지와 무관하다. 셋째, 특검이나 검찰 출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피의자 권리다. 출석 안 할 때는 강제수사로 해결한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그건 잡범들에게 집행유예할 거냐 아니면 실형 보낼 거냐 할 때 정상자료에 불과하다. 이건 헌법수호 의지와 무관하다.
▲ 안철수 = 부인하는 것이냐.
▲ 홍준표 = 재판 비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박지원 대표가 임명직 안 한다고 했는데 상왕이 임명직인가. 아니죠.
▲ 안철수 = 제가 집권하면 국민이 상왕 됩니다.
▲ 홍준표 = 국민이 아니라 박지원이 상왕 된다니까요.
▲ 홍준표 = 그리고 유 후보에게 묻겠다. 유 후보는 '금수저 출신'이고 저는 '무수저 출신'이다. 그런데 재벌을 왜 그리 증오하는지. 나는 이 사람들이 참 부럽다. 어떡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왜 그리 증오하며 재벌개혁 이야기하는지. 저는 재벌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다. 나는 재벌이 부럽다. 어떻게 답변하시겠나.
▲ 유승민 =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재벌개혁에 대해 정말 고민 많이 했다. 재벌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홍 후보님 제게 금수저라 하는데 제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자유는 없죠. 그건 홍 후보도 마찬가지다. 근데 홍 후보처럼 흙수저 출신이 왜 정치를 하면서 진짜 서민들, 눈물 흘리는 서민에 대해선 하나도 정책을 펼 줄 모르고 왜 재벌 대기업들 이익에 그렇게 변호하고 앞장서나.
▲ 홍준표 = 서민정책위원장 하면서 많이 했다. 억지부리지 말라.
▲ 홍준표 = 문 후보에게 물어보겠다. 흉악범 사형 찬성하나.
▲ 문재인 = 저는 사형제 반대다.
▲ 홍준표 = 그러면 사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 문재인 = 저는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 홍준표 = 합헌이냐 위헌이냐.
▲ 문재인 = 합헌, 위헌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0년간 사형 집행 안 했다. 사실상.
▲ 홍준표 = 집행을 안 했다. 폐지한 게 아니라. 형소법에는 사형선고 시 6개월 내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에.
▲ 문재인 = 사실상 사형 안 하고 있다. 전 반대한다.
▲ 홍준표 = 반대는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 문재인 = 사형제가 흉악범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게 실증된 바 있다.
▲ 홍준표 = 그렇지 않다. 사형이 안 되니까 유영철 강호순 엽기적 연쇄살인이 계속 나고 그 사람들이 죽인 피해자는 어쩌고 부녀자는 어떻게 하고, 앉아서 멀쩡히 교도소서 국가가 밥 먹이는 게 옳나.
▲ 문재인 =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 저지른 사람은 이판사판된다. 옛날 지존파사건이 오히려 더 범죄 키워나갔다. 그래서 사형제가 흉악범 억제 효과 없다는 게 전 세계가 공감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사형 폐지하는 거다.
▲ 홍준표 = 나는 흉악범을 반드시 사형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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