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에 "시리아 공습 법적 근거 대라"

美민주, 트럼프에 "시리아 공습 법적 근거 대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승인 없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에 대해 야당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미 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트럼프 정부는 아직도 국내·국제법에 근거한 공습의 정당성 혹은 구체적인 법적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군사 행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분명히 나타내고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만 대통령은 중대한 권한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되며, 그 권한의 제한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팀 케인 상원의원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 간사 명의로 발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국민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지시하고, 이틀 후 상·하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사실을 통지했다.

1973년 도입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 대통령은 군사행동 개시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는 서한에서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하고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과 확산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 공습을 지시했다"며 "역내 안정을 촉진하고 인도주의적 재앙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나는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최고위직으로서 외교 관계를 지휘하는 나의 헌법적 권한에 따라 필수적 국가안보와 미국 외교정책의 이익에 근거해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미사일 공격 행위에 대해 미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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