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특위 어디까지 조사하나…활동범위 이견

입력 2017-04-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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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특위 어디까지 조사하나…활동범위 이견

한국당 "경제사업 전반 조사"…민주당 "에코폴리스로 한정"

한국당내 범위 축소 의견…합의 안 되면 도의회 파행 재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될 특위의 조사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특위는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이 발의해 지난 19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조사 요구서에 기록된 조사 범위는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기, 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 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이다.

사실상 이시종 지사 재임 기간 충북도가 추진한 경제 사업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선 5기와 6기의 기업 유치 등 경제사업을 모두 조사하면 도의 투자유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특위 구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우선 위원을 선임, 특위를 구성한 뒤 특위에서 조사 범위를 정하자며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조사 요구서에 따르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조사 범위가 이 지사의 경제사업 전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사 범위를 특위에 일임한다고 하더라도 의석 수가 많아 위원 과반을 차지할 한국당 주장이 관철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일부 의원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에코폴리스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선 5기, 6기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 자칫 도민들에게 집행부 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된 에코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도의 실책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 특위 어디까지 조사하나…활동범위 놓고 '촉각'

한국당 "경제사업 전반 대상"…민주당 "에코폴리스로 한정"

한국당 내 범위 축소 의견도…합의 실패때 도의회 파행 우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될 특위의 조사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특위는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이 발의해 지난 19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조사 요구서에 기록된 조사범위는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기, 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 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이다. 사실상 이시종 지사 재임 기간의 경제사업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 당 의원들이 "민선 5기와 6기의 기업 유치 등 경제사업을 모두 조사하면 도의 투자유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특위 구성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을 달래기 위해 조사범위를 사전에 정하지 말고, 위원을 선임한 뒤 특위에서 조사범위를 정하자며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상당수는 조사 요구서에 따르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사범위가 이 지사의 경제사업 전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서 조사범위를 결정해도 위원 과반을 차지할 한국당의 주장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범위를 에코폴리스나 경제자유구역청을 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선 5기, 6기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 자칫 도민들에게 집행부 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문제가 된 에코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도의 실책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특위 조사 범위를 에코폴리스로 한정하자는 민주당과 특위 운영과 관련, 어렵지 않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의 협상이 원만치 않으면 지난해 '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다.

당시에도 한국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특위 구성을 강행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특위를 보이콧한 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bwy@yna.co.kr



그러나 특위 구성 과정에서 양당의 협상이 원만치 않으면 지난해 '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의 전철을 밟아 도의회의 파행이 우려된다.

당시에도 한국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특위 구성을 강행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의원들은 특위 구성에 불참한 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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