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재난대응·안전문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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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 │ 소방·치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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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 문재인 후보│롤 타워 구축 │=국민안전처는 정부 조직개편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 │시 해체 │
││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
││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확대│
││재난관리능력 강화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 │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일화 │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소방·경찰공무원 증원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에│
││사위원회 설치 │ 들어간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 중 핵심이 소방·경찰 공무원│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확보로 대략 5만명 증원 계획│
││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
││ 도입 │제정 추진 │
││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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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 │·자치경찰제 도입 │
│홍준표 후보 │ ││
││ │·경찰인력 보강 │
││ │=도보순찰 등 치안활동 강화 7│
││ │천명, 사이버수사 대테러활동 │
││ │3천명 증원 │
││ ││
││ │·소방방재청 신설 및 해양경 │
││ │찰청 부활 │
││ ││
││ │·국민안전처 개편해 업무조정│
││ ││
││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
││ │= 1997년 이후 집행안된 사형 │
││ │재개│
││ ││
││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
││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 │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
││ │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
││ │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
││ │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 ││
││ │·성범죄자 처벌강화 │
││ │=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 상 │
││ │태서 성범죄시 강력 처벌 │
││ ││
││ │·스토킹·데이트 폭력처벌 및│
││ │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
││ │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 제정│
││ ││
││ │·빅데이터 활용한 아동학대 │
││ │조기발견 및 사후 지원 시스템│
││ │ 구축 │
││ ││
││ │·지진 방재종합대책 구축│
││ │=내진보강 대상 확대 및 투자 │
││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 ││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안│
││ │전총괄부서로 이관 │
││ ││
││ │·안전공간 인증제도 도입해 │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 ││
││ │·사회기반시설 안전점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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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 │·소방청 설립 │
│철수 후보 │능 수행 및 범정부적 통합재난관│= 119응급 구조 기능 강화 및 │
││리체계 구축 │복합재난 대응 능력 제고 │
││= 대규모 재난이 발생시 범정부 │= 일선 소방관 확충 및 노후 │
││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각│소방장비 교체 보강 │
││ 부처의 재난관리총괄조정기능 │=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조정해│
││강화 │ 지역간 소방서비스 불균형 해│
││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지휘소- │소 │
││주무부처-청와대 재난 컨트롤타 │=재해·재난 구조활동 과정에 │
││워로 지휘체계 단순 명료화 │서 면책권 확대 │
││ ││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해양경찰청 독립과 수사권·│
││혁│정보권 정상화 │
││ =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총 │= 불법 중국어선 단속 효율성 │
││통제권 부여 │증대 도모· 해양범죄 예방 및│
││ = 관군경 등 재난현장에 동원가│ 마약·밀입국 대응 │
││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
││한 동원권과 지휘통제권을 │·국민안전처는 행정·기획 중│
││재난현장지휘관에게 매뉴얼대로 │심 업무 수행│
││부여하고 지휘권자의 면책권을 │= 방재 업무는 안전처 수행 │
││폭넓게 보장 ││
││·대피 및 구호체계 재정비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
││ │인력 증원 │
││·재난·재해 복구 및 손해 배상│= 보이스피싱, 과학수사 등 첨│
││ 체계 개편│단 분야 인력증원│
││ ││
││·방사능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경찰권 행사시 인권보장 강 │
││·광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화 │
││=동남권·서남권 광역방사능방호││
││센터설치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
││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 │ 확대 │
││ ││
││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 │ 위한 관련법 개정 │
││ │= 성폭력범죄 음주 감경 전면 │
││ │배제│
││ │=미성년 피해자 등 보호를 위 │
││ │한 가정폭력 행위자 의무적 퇴│
││ │거명령 규정 신설│
││ ││
││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법 │
││ │개정│
││ │= 아동폭력(학대) 조기발견 시│
││ │스템 강화 및 대응인프라 확충│
││ ││
││ │ ·국가 책임의 폭력안전망 강│
││ │화 │
││ │= 성폭력 행위 처벌강화, 가정│
││ │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 │
││ │제정 등 │
││ ││
││ ││
││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
││ │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 │ 예방 체계 구축·정보 공개 │
││ ││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 │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 │
││ │도 강화 │
││ │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 │
││ │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 │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 │ 체계상시화 │
││ ││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
││ │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 │
││ │령 체계의 선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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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 │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 │
│승민 후보 │제 구축 │본부를 독립된 119소방청(가칭│
││=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으로 확대 개편.│
││비안보적 위기 상황 대비 │= 현장 지휘관을 국가직으로 │
││= 재난 발생시 현장이 콘트롤타 │전환│
││워 역할하고 부처간 협력이 필요││
││할 때 청와대가 총괄 │·부족한 소방인력 1만7천명 │
││ │보강을 목표로 5년간 증원│
││ ││
││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를 │
││ │해양경찰청으로 환원 │
││ ││
││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 │여객선 등 현대화 추진 │
││ ││
││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통해 │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 │
││ ││
││ │·국민안전처는 범국가적인 재│
││ │난관리 기획 및 예방·제도 개│
││ │선 업무 및 예산 확보 콘트롤 │
││ │역할│
││ ││
││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
││ │= 노후화된 건축물·인프라 현│
││ │대화 및 전국 시설물 성능 지 │
││ │도 제작·보급 등│
││ │= 재난·재해 대응 공동 플랫 │
││ │폼 개발 │
││ ││
││ │·여성안전특별법 제정 │
││ │= 여성 대상 혐오 범죄, 데이 │
││ │트 폭력 등 가해자 처벌 강화 │
││ │등 │
││ ││
││ │·전국 251개 경찰서에 성차별│
││ │적 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 │=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지원│
││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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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
│정 후보 │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격상하고 산하 소방청과 해양 │
││능을 복원하고 강화│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
││ ││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하고 │
││=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 │국가직으로 전환·소방대응장 │
││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비 지원 강화│
││제정 ││
││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
││ │제 도입 통한 지역 맞춤형 치 │
││ │안 서비스 │
││ ││
││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
││ │강화│
││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
││ │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 │
││ │죄 처벌특례법 제정, 디지털성│
││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
││ │방지 종합대책 수립 │
││ ││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
││ ││
││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및 │
││ │위험업무 정규직화 │
││ ││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
││ │기본법 제정 │
││ ││
││ │·주택안전기준 강화 │
││ ││
││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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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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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 │ 소방·치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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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 문재인 후보│롤 타워 구축 │=국민안전처는 정부 조직개편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 │시 해체 │
││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
││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확대│
││재난관리능력 강화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 │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일화 │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소방·경찰공무원 증원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에│
││사위원회 설치 │ 들어간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 중 핵심이 소방·경찰 공무원│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확보로 대략 5만명 증원 계획│
││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
││ 도입 │제정 추진 │
││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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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 │·자치경찰제 도입 │
│홍준표 후보 │ ││
││ │·경찰인력 보강 │
││ │=도보순찰 등 치안활동 강화 7│
││ │천명, 사이버수사 대테러활동 │
││ │3천명 증원 │
││ ││
││ │·소방방재청 신설 및 해양경 │
││ │찰청 부활 │
││ ││
││ │·국민안전처 개편해 업무조정│
││ ││
││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
││ │= 1997년 이후 집행안된 사형 │
││ │재개│
││ ││
││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
││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 │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
││ │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
││ │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
││ │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 ││
││ │·성범죄자 처벌강화 │
││ │=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 상 │
││ │태서 성범죄시 강력 처벌 │
││ ││
││ │·스토킹·데이트 폭력처벌 및│
││ │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
││ │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 제정│
││ ││
││ │·빅데이터 활용한 아동학대 │
││ │조기발견 및 사후 지원 시스템│
││ │ 구축 │
││ ││
││ │·지진 방재종합대책 구축│
││ │=내진보강 대상 확대 및 투자 │
││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 ││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안│
││ │전총괄부서로 이관 │
││ ││
││ │·안전공간 인증제도 도입해 │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 ││
││ │·사회기반시설 안전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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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 │·소방청 설립 │
│철수 후보 │능 수행 및 범정부적 통합재난관│= 119응급 구조 기능 강화 및 │
││리체계 구축 │복합재난 대응 능력 제고 │
││= 대규모 재난이 발생시 범정부 │= 일선 소방관 확충 및 노후 │
││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각│소방장비 교체 보강 │
││ 부처의 재난관리총괄조정기능 │=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조정해│
││강화 │ 지역간 소방서비스 불균형 해│
││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지휘소- │소 │
││주무부처-청와대 재난 컨트롤타 │=재해·재난 구조활동 과정에 │
││워로 지휘체계 단순 명료화 │서 면책권 확대 │
││ ││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해양경찰청 독립과 수사권·│
││혁│정보권 정상화 │
││ =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총 │= 불법 중국어선 단속 효율성 │
││통제권 부여 │증대 도모· 해양범죄 예방 및│
││ = 관군경 등 재난현장에 동원가│ 마약·밀입국 대응 │
││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
││한 동원권과 지휘통제권을 │·국민안전처는 행정·기획 중│
││재난현장지휘관에게 매뉴얼대로 │심 업무 수행│
││부여하고 지휘권자의 면책권을 │= 방재 업무는 안전처 수행 │
││폭넓게 보장 ││
││·대피 및 구호체계 재정비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
││ │인력 증원 │
││·재난·재해 복구 및 손해 배상│= 보이스피싱, 과학수사 등 첨│
││ 체계 개편│단 분야 인력증원│
││ ││
││·방사능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경찰권 행사시 인권보장 강 │
││·광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화 │
││=동남권·서남권 광역방사능방호││
││센터설치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
││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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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 │ 위한 관련법 개정 │
││ │= 성폭력범죄 음주 감경 전면 │
││ │배제│
││ │=미성년 피해자 등 보호를 위 │
││ │한 가정폭력 행위자 의무적 퇴│
││ │거명령 규정 신설│
││ ││
││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법 │
││ │개정│
││ │= 아동폭력(학대) 조기발견 시│
││ │스템 강화 및 대응인프라 확충│
││ ││
││ │ ·국가 책임의 폭력안전망 강│
││ │화 │
││ │= 성폭력 행위 처벌강화, 가정│
││ │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 │
││ │제정 등 │
││ ││
││ ││
││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
││ │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 │ 예방 체계 구축·정보 공개 │
││ ││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 │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 │
││ │도 강화 │
││ │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 │
││ │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 │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 │ 체계상시화 │
││ ││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
││ │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 │
││ │령 체계의 선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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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 │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 │
│승민 후보 │제 구축 │본부를 독립된 119소방청(가칭│
││=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으로 확대 개편.│
││비안보적 위기 상황 대비 │= 현장 지휘관을 국가직으로 │
││= 재난 발생시 현장이 콘트롤타 │전환│
││워 역할하고 부처간 협력이 필요││
││할 때 청와대가 총괄 │·부족한 소방인력 1만7천명 │
││ │보강을 목표로 5년간 증원│
││ ││
││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를 │
││ │해양경찰청으로 환원 │
││ ││
││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 │여객선 등 현대화 추진 │
││ ││
││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통해 │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 │
││ ││
││ │·국민안전처는 범국가적인 재│
││ │난관리 기획 및 예방·제도 개│
││ │선 업무 및 예산 확보 콘트롤 │
││ │역할│
││ ││
││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
││ │= 노후화된 건축물·인프라 현│
││ │대화 및 전국 시설물 성능 지 │
││ │도 제작·보급 등│
││ │= 재난·재해 대응 공동 플랫 │
││ │폼 개발 │
││ ││
││ │·여성안전특별법 제정 │
││ │= 여성 대상 혐오 범죄, 데이 │
││ │트 폭력 등 가해자 처벌 강화 │
││ │등 │
││ ││
││ │·전국 251개 경찰서에 성차별│
││ │적 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 │=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지원│
││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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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
│정 후보 │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격상하고 산하 소방청과 해양 │
││능을 복원하고 강화│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
││ ││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하고 │
││=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 │국가직으로 전환·소방대응장 │
││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비 지원 강화│
││제정 ││
││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
││ │제 도입 통한 지역 맞춤형 치 │
││ │안 서비스 │
││ ││
││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
││ │강화│
││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
││ │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 │
││ │죄 처벌특례법 제정, 디지털성│
││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
││ │방지 종합대책 수립 │
││ ││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
││ ││
││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및 │
││ │위험업무 정규직화 │
││ ││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
││ │기본법 제정 │
││ ││
││ │·주택안전기준 강화 │
││ ││
││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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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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