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대책 재원' 공방 가열…文측 재설명에 安·沈 재반박
安측 "먹통 계산기"·沈측 "사회보험 추계 내놔야" 비판
文측, 安 학제개편 공약에 "교육계 4대강 사업…대참사 부를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 대책이 야권의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문 후보 측은 전날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재원이 과소책정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까지 공격에 가세하며 논쟁이 불붙은 모습이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를 부담할 재정을 17조원 정도로 추계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를 일시에 고용하지 않고 5년간 매년 20%씩 순차로 늘려간다는 계획에 따라 '7급7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약 16조원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또 "그 밖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부담하는 것이라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추계한 것이 4조8천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는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원조차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는) 누를 때마다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고장난 계산기'다. 일부 공약은 입력도 안 된 '먹통 계산기'이다.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후보가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MB(이명박)의 궤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 후보가 '그리스행 특급공약'을 고수하려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정책 내용 외에도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유 후보의 공세에 "자세한 건 (캠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받아친 것을 두서 "오만과 불손으로 일관한 문 후보는 당선 후 왕이 되려는가"라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심 후보 선대위 김용신 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측 윤 본부장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이 건보 급여화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문 후보 측 설명에 대해 김 본부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2∼3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 지금이라도 세부 공역과 제정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또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경우 재정부담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 측 입장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재정도 예산 추계를 하고 재원마련 방안과 함께 공약이행 예산에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교육부문 핵심 공약인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 후보 측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과 설훈 새로운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특정 출생연도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암흑세대 제조기', '교육계 4대강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안 후보는 15개월 기준으로 아이들을 구분해 4년에 걸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자고 하는데,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엄마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고교 입학, 대학입시, 취업경쟁까지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인력제조기'로 취급한 학제개편 공약은 해보나마나 실패다. 공약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안 후보의 학제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상 자체가 졸속이다.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면 대참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즉흥적 발상이다. 학생을 시험용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안 후보 선대위의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이 원외에 있다보니 당 지도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을 극찬한 일을 아는가"라고 받아쳤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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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먹통 계산기"·沈측 "사회보험 추계 내놔야" 비판
文측, 安 학제개편 공약에 "교육계 4대강 사업…대참사 부를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 대책이 야권의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문 후보 측은 전날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재원이 과소책정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까지 공격에 가세하며 논쟁이 불붙은 모습이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를 부담할 재정을 17조원 정도로 추계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를 일시에 고용하지 않고 5년간 매년 20%씩 순차로 늘려간다는 계획에 따라 '7급7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약 16조원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또 "그 밖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부담하는 것이라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추계한 것이 4조8천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는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원조차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는) 누를 때마다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고장난 계산기'다. 일부 공약은 입력도 안 된 '먹통 계산기'이다.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후보가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MB(이명박)의 궤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 후보가 '그리스행 특급공약'을 고수하려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정책 내용 외에도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유 후보의 공세에 "자세한 건 (캠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받아친 것을 두서 "오만과 불손으로 일관한 문 후보는 당선 후 왕이 되려는가"라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심 후보 선대위 김용신 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측 윤 본부장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이 건보 급여화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문 후보 측 설명에 대해 김 본부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2∼3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 지금이라도 세부 공역과 제정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또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경우 재정부담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 측 입장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재정도 예산 추계를 하고 재원마련 방안과 함께 공약이행 예산에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교육부문 핵심 공약인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 후보 측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과 설훈 새로운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특정 출생연도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암흑세대 제조기', '교육계 4대강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안 후보는 15개월 기준으로 아이들을 구분해 4년에 걸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자고 하는데,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엄마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고교 입학, 대학입시, 취업경쟁까지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인력제조기'로 취급한 학제개편 공약은 해보나마나 실패다. 공약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안 후보의 학제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상 자체가 졸속이다.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면 대참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즉흥적 발상이다. 학생을 시험용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안 후보 선대위의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이 원외에 있다보니 당 지도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을 극찬한 일을 아는가"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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