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간의 반자동 총기 소유 금지…폐기 총기 재활용 규제"

EU "민간의 반자동 총기 소유 금지…폐기 총기 재활용 규제"

총기 이용 테러·범죄 막기 위해 총기 구매·소유 통제 강화

테러·범죄단체의 합법채널 통한 총기 획득 차단 효과 기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에서 총기를 이용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EU 이사회는 총기를 이용한 테러나 범죄를 막기 위해 총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 밝혔다.

새 지침은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인 지난 2015년 11월 18일 EU 집행위가 기존의 총기 관련 지침에서 총기의 구매와 소유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수정해 제의한 것으로 그동안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우선 총기의 모든 핵심 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테러나 기타 범죄에 사용된 총기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신속하게 범인을 색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기한 총기를 재생해 밀매하거나 범죄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 폐기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개조한 총기도 등록을 의무화해 규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가장 위험한 총기로 알려진 반자동 총기에 대한 민간 차원의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카르멜로 아벨라 몰타 내무·국방장관은 새 총기 지침이 총기의 구매와 소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범죄집단이나 테러범들이 총기 구매와 소유를 위한 합법적인 채널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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