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3곳 '공수처 신설' 모두 찬성…검사장직선제는 엇갈려

대선캠프 3곳 '공수처 신설' 모두 찬성…검사장직선제는 엇갈려

시민단체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검찰 개혁을 주제로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캠프의 해당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했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그린라이트를 켜라' 행사에서 대선캠프 정책 담당자들은 이같이 각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4가지 소주제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이 먼저 찬·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정책담당자들은 모두 국회 추천을 받아 처장을 임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박주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명만 단수 추천하면 된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해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의 이건태 국민의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처장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인 김정진 미래정치센터 소장도 국회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방 이후 검사가 잘못해서 처벌된 예가 별로 없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공수처는) 이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담당자들은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지만,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과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 등 사정라인에 비(非)검사장만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이들 두 방안에 대해 모두 반대했고, 심 후보 측은 이들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박 의원은 지역감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현재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놔두고 지방검사장만 선출하면 과연 그 권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기소권 등 시민 통제 장치를 갖춰가면서 검사장직선제를 추진해야 한다.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사정라인에 비검사장만 임명하자는 방안에 대해 "검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은 최적임자를 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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