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국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자본쏠림 우려"(종합)

무역협회 "미국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자본쏠림 우려"(종합)

"국경조정세 미포함은 다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의 법인세율이 대폭 인하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미국 정부의 세제개혁안 발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미국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자본 유출과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대외적 여건을 고려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세제개혁안에 국경조정세가 포함되지 않는 데는 안도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국경조정세는 세제개혁안의 하나로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국경조정세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제도다.

국경세가 신설되면 수입 부품이나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물론, 수입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외국 부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미국 기업의 반발도 거셌다.

무역협회는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가 미국 행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에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비슷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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