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인단체 "대선 후보들, 장애인 공약 실현 의문"

경남 장애인단체 "대선 후보들, 장애인 공약 실현 의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장애인단체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2개 단체는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 대선 후보 여론조사 1∼3위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모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지만, 추진계획이 분명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았다"며 "대선 준비 기간이 짧지만 조금 더 준비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장애인 공약을 소득 보장, 노동권, 이동권, 교육, 주거, 건강, 장애인권 등 7개 영역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소득 보장 부문에서 문 후보는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을, 안 후보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홍 후보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인상을 공약집에 실었다.

장애인 노동권과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일자리 확대나 맞춤형 훈련센터, 장애인 콜택시 확대와 저상버스 공급 등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교육은 문 후보가 장애인 학습환경 조성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다른 후보들은 공약조차 없었다.

주거 분야는 문 후보의 임대주택 확충과 안 후보의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등이 언급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문 후보가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안 후보가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홍 후보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건강검진 시행 등을 내세웠다.

인권보장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협의회는 "장애인 공약 모두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나 예산 조달계획이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선거공보에 장애인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선거에서 많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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