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선대위 "정당연합 아닌 입법연대 구축"…통합정부案 제시(종합)

입력 2017-04-27 18:34   수정 2017-04-27 18:35

文선대위 "정당연합 아닌 입법연대 구축"…통합정부案 제시(종합)

변재일 통합정부 위원장 "탄핵찬성 234석이 통합의 힘"

"장관 책임 자율적 부처 운영…내각은 총리중심 연대 책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변재일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세력의 '입법연대'를 통해 의회의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합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변 위원장은 "통합정부는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정의한 뒤 "탄핵에 찬성한 234석의 원내 의석을 아우르는 힘을 모아 통합정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선택할지, 통합정부에 참여해 공동책임을 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서 "이때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압력이 높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으로선) 심판론을 통해 미래권력을 가지려는 쪽에 권력을 나눠줘야 통합과 협치가 가능하다"면서 "나누지 않으면 '승자의 저주'가 작동한다"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이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 "대선에 반영된 민심에 따라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당구조를 전제로 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특히 "정당 간 연합보다는 긴밀한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입법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 위원장은 또 "각 부처는 장관의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내각은 총리 중심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감당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통합과 신뢰회복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드는 안도 제안했다.

변 위원장과 함께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선 당내 측근과 계파 친소관계를 초월해야 하고, 정당간 인재포용과 정책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정부는 진보·보수의 관점의 이분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민과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모든 현안과 국정사안을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통화에서 "오늘 토론회는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여러 구상안을 놓고 검토를 통해 통합구상을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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