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재정지출·가계부채 공방

대선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재정지출·가계부채 공방

文측 "추경으로 일자리 증대" vs 安측 "임시방편적 추경 적절하지 않아"

한국경제학회 개최…경제성장·증세·복지지출 문제도 도마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학회가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후보 진영간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경제통'들은 재정지출, 가계부채 등의 경제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김관영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이 추경 문제를 얘기했지만, 임시방편적이고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 추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급격한 정부부채 증가의 문제점에 우려를 많이 표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기존 방향과 맞지 않는다. 정부 재정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추경 편성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지난 17일 문 후보는 취임 직후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측 홍종학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의 이종훈 전 의원은 "유 후보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적완화'를 말했고 이와 관련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해법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의 김종석 의원은 "가계부채는 양보다 질의 문제"라며 "상당수 가계부채는 담보가 안정돼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는 하위 20%에 몰려있는 약 69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핵심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 측의 홍 전 의원은 "가계부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량관리제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부문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토론자들은 경제성장, 증세, 복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의 김정진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세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실업, 가계부채 등의 뿌리에는 저성장 구조의 지속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성장 구조의 고착을 탈피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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