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은 사이버 위법 천국…'가짜뉴스' 5년새 5.4배↑

19대 대선은 사이버 위법 천국…'가짜뉴스' 5년새 5.4배↑

가짜뉴스 포함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4.4배 증가

검찰고발 등 선관위 제재도 5년 전보다 두 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5·9 대선이 허위·비방 등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4개월여간 19대 대선 관련 인터넷상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3만1천746건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6개월여간 적발된 7천201건보다 약 4.4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가짜뉴스가 18대 대선 때 4천43건에서 19대 대선에선 2만1천826건으로 약 5.4배 늘었다.

또한 '여론조사공표·보도 금지' 기준 위반행위도 같은 기간 2천670건에서 9천460건으로 늘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공표·비방·모욕 등을 포함한 중대선거범죄 적발 건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점점 자극적으로 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지난 17일 이래 보름 남짓한 기간에만 총 7천898건이 적발, 18대 대선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른 선관위의 관련 제재도 18대 총선 당시 42건에 그쳤으나 19대 대선에서는 76건에 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사이버 위법행위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고발, 수사의뢰, 수사기관 이첩, 경고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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