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인세 인상 등 재원 마련…'준비된 여당'이 경제 살린다"

文 "법인세 인상 등 재원 마련…'준비된 여당'이 경제 살린다"

"모든 재정지원 사업 원점 재검토…재정집행 투명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중복된 비효율 사업을 조정해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KBS 1TV 등을 통해 방영된 제3회 방송연설을 통해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0조원을 조달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포함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불투명한 재정집행을 없애겠다"며 "국민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재벌·대기업·부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든 국민에게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나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빚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라고 밝힌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취임 직후 설치하고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하고 연차휴가를 다 쓰게 해서 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집주인이 함부로 월세를 못 올리게 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기간을 1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며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대보증제도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타트업 기술 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을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며 "'준비된 여당' 민주당이 그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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