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개혁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남양주시, 규제개혁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28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양주시가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14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다.

남양주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시는 그동안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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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의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시내 105개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 전체가 중첩 규제를 받는 현실에서 규제 장벽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한 의지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사항을 평가해 남양주를 비롯해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남도, 경기 양주시, 광주 북구, 강원 동해시·횡성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자치단체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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