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돈 내라" 트럼프 폭탄발언…사드 반대론 커지나
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입장 변화없다"…한미간 논란 일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사드 반대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0억달러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양국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양측의 합의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부딪칠 때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었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자 사드 비용을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왔다.
주한미군이 지난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직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국방부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운을 띄운 수준으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측이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된 만큼, 사드 반대 여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다시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 한미간 협상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방위비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입장 변화없다"…한미간 논란 일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사드 반대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0억달러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양국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양측의 합의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부딪칠 때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었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자 사드 비용을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왔다.
주한미군이 지난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직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국방부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운을 띄운 수준으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측이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된 만큼, 사드 반대 여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다시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 한미간 협상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방위비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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