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명칭 변경해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명칭 변경해야"

이기우 인하대 교수 충남도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서 주장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충남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의 공공기관을 총칭해 중앙정부라고 부르듯이 지방자치기관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나 지방이나 같은 성질의 공공단체지만 유독 지방에 대해서만 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을 깎아내리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으로 인해 지방자치기관의 공공성과 권위가 훼손되고 지방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다면 굳이 이 명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관임에 대응해 지방정부는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지방의회 역량 재고를 위해 인사권 독립하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과 사무에 관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지방의회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는 종합행정으로 자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지식기반사회라는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 시스템, 업무 관행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 제고 요소로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원태 충남도의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찬동 대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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