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1개 공약 중 적폐청산이 1번…경제민주화·자주국방도 강조
적폐청산 특위·공수처 설치, 국정원 전면개편…국가 대개혁
집단소송제·소득세 '손질'…법인세·기존순환출자 해소 '우클릭'도
일자리위원회·대체휴일제 공약…국방개혁 특위·전작권 조기전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9일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 핵심공약 201개를 공개하면서 대선 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문 후보가 구상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최대한 상세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소요재원 조달방안, 수혜 계층별 공약 소개, 국민제안 우수 공약, 일자리 100일 계획 등을 골고루 소개하면서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적폐청산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정원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개혁 의지를 담아냈다.
경제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필두로 '부자증세'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필요시'로 한정하는 등 '우클릭'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 적폐청산 특위·국가청렴위 설치…국가대개혁 전면에 = 문 후보는 첫 공약으로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 특위' 설치를 내걸었다.
그만큼 촛불민심이 원하는 '국가 대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청렴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5대 부패범죄의 사면권 제한 등 부패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며,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을 막기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도 공약에 포함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수술도 예고했다. 국정원은 수사기능과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과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정치개혁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개헌시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경호실을 폐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별장인 '저도'도 역시 개방하기로 했다.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방안, 시민의회를 통한 입법 여론 수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더해 국제기구도 유치하기로 했다.
◇ 경제민주화·노동정책 공약…법인세 등에선 '우클릭' 고민도 = 경제·노동분야에서는 '더불어성장'을 비전으로 내건 만큼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노동 친화적 공약 등이 주를 이뤘다.
우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하기로 했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공약도 채택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것 역시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을 위한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 등도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임면 등에 주주권이 적극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약속하며 '부자증세'를 시사했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최저한세율' 상한을 통해 기업에서 걷는 세금의 양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무조건 기업을 압박하는 공약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는 기업활동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클릭'의 흔적도 감지됐다.
우선 법인세 인상의 경우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재원부족시'라고 단서를 달았다. 기존순환출자 기업 해소에 대해서도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내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문 후보가 평소 강조해온 일자리 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비정규직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하청기업뿐 아니라 원청기업이 '공동사용자'로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했다.
또 임기 내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알바 존중법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감정노동자법 제정 등 노동 친화적 공약들도 마련됐다.
◇ '자주국방'에 방점, 전작권 조기전환…北 인권도 언급 = 국방·안보 분야 공약은 전시작전권 임기내 전환, 북핵대응 핵심전력인 KAMD·킬체인 조기전력화 등 자주국방에 방점을 뒀다.
또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국방 문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동북아 더하기 책임공동체' 구축 등을 내걸었다.
중국의 불법조응에는 강력히 대응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 분야에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다. 또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 생활밀착형 민생공약도 눈길 = 민생을 위한 공약이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우선 문 후보 측은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칼퇴근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명절과 어린이날 외에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의 경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주거대책을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학교'도 운영키로 했다.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요금을 낮추는 등 통신공약도 소개했다.
교육공약에는 고교학점제 도입,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와 입학·고용·승진에서 학력차별 철폐,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한중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도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기로 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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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소득세 '손질'…법인세·기존순환출자 해소 '우클릭'도
일자리위원회·대체휴일제 공약…국방개혁 특위·전작권 조기전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9일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 핵심공약 201개를 공개하면서 대선 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문 후보가 구상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최대한 상세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소요재원 조달방안, 수혜 계층별 공약 소개, 국민제안 우수 공약, 일자리 100일 계획 등을 골고루 소개하면서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적폐청산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정원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개혁 의지를 담아냈다.
경제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필두로 '부자증세'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필요시'로 한정하는 등 '우클릭'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 적폐청산 특위·국가청렴위 설치…국가대개혁 전면에 = 문 후보는 첫 공약으로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 특위' 설치를 내걸었다.
그만큼 촛불민심이 원하는 '국가 대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청렴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5대 부패범죄의 사면권 제한 등 부패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며,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을 막기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도 공약에 포함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수술도 예고했다. 국정원은 수사기능과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과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정치개혁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개헌시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경호실을 폐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별장인 '저도'도 역시 개방하기로 했다.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방안, 시민의회를 통한 입법 여론 수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더해 국제기구도 유치하기로 했다.
◇ 경제민주화·노동정책 공약…법인세 등에선 '우클릭' 고민도 = 경제·노동분야에서는 '더불어성장'을 비전으로 내건 만큼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노동 친화적 공약 등이 주를 이뤘다.
우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하기로 했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공약도 채택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것 역시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을 위한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 등도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임면 등에 주주권이 적극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약속하며 '부자증세'를 시사했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최저한세율' 상한을 통해 기업에서 걷는 세금의 양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무조건 기업을 압박하는 공약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는 기업활동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클릭'의 흔적도 감지됐다.
우선 법인세 인상의 경우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재원부족시'라고 단서를 달았다. 기존순환출자 기업 해소에 대해서도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내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문 후보가 평소 강조해온 일자리 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비정규직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하청기업뿐 아니라 원청기업이 '공동사용자'로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했다.
또 임기 내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알바 존중법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감정노동자법 제정 등 노동 친화적 공약들도 마련됐다.
◇ '자주국방'에 방점, 전작권 조기전환…北 인권도 언급 = 국방·안보 분야 공약은 전시작전권 임기내 전환, 북핵대응 핵심전력인 KAMD·킬체인 조기전력화 등 자주국방에 방점을 뒀다.
또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국방 문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동북아 더하기 책임공동체' 구축 등을 내걸었다.
중국의 불법조응에는 강력히 대응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 분야에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다. 또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 생활밀착형 민생공약도 눈길 = 민생을 위한 공약이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우선 문 후보 측은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칼퇴근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명절과 어린이날 외에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의 경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주거대책을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학교'도 운영키로 했다.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요금을 낮추는 등 통신공약도 소개했다.
교육공약에는 고교학점제 도입,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와 입학·고용·승진에서 학력차별 철폐,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한중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도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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