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담뱃세 인하·노동유연성-4
▲ 안철수 = 지금까지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바꿔서 민간주도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 생각이다. 그런데 제가 심 후보에게 기업가의 역할에 관해 물어본 이유가 우리는 특히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 심상정 =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공감한다. 지금 누가 투자할 수 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데. 전 국민 봉급쟁이 2천만 중 1천만이 월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 살 여력이 있나.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력한 투자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 홍준표 = 저희가 집권하면 담뱃세를 인하하려 한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한다. 동의하나 서민을 위해서.
▲ 심상정 = 제가 홍 후보와 말 섞지 않으려 했는데 토론의 룰은 국민의 권리라 생각해서, 또한 홍 후보가 너무 악선동을 해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 한다. 담뱃세 인하 이야기하기 전에 사과하셔야 한다. 담뱃세를 누가 인하했나.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도록 하려고 올려야 하는 데 담배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나는 포인트를 잡아 꼼수 증세를 했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기득권 세력의 곳간을 채워줬다. 그런데 지금 감세 얘기할 자격이 되냐.
▲ 홍준표 = 동의하나 안하나. 나도 심 후보랑 얘기하기 싫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 심상정 = 선거 때가 되니까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 놓고 선거 때가 되니까 표 얻으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 홍준표 = 유류세는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했다.
▲ 심상정 =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다. 더 필요하면 그건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 홍준표 = 인하는 안 하나.
▲ 심상정 = 미세먼지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는 미세먼지 대책 냈잖아요. 에너지 소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서민 표를 얻으려고 유류세 인하한다는 포퓰리즘 공약은 그만 내라.
▲ 홍준표 = 모든 게 배배꼬여 갖고.
▲ 심상정 = 배배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한 것이다.
▲ 홍준표 = 저는 제4 이동통신을 설립해 통신비를 40% 인하하려고 한다. 동의하나.
▲ 심상정 = 통신비 인하는 정의당이 일찍부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으로 이미 내놨다. 참고하라.
▲ 홍준표 = 제4 이동통신을 설립하는 것은.
▲ 심상정 = 제가 말할 시간이 없다.
▲ 홍준표 =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시는데 전경련이 임의 단체다. 임의 단체가 정부에서 관여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아닌데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호남향우회와 해병전우회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임의 단체니까 자기들 자율로 맡겨야 한다. 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자꾸 정규직 보호를 강하게 하려고 정규직 해고제한을 한다. 노동 유연성이 없어진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파트너가 돼 정치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을 말할 자격이 없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쉽게 해고가 가능해야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계의 뭡니까 그 금기사항인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 사회자 = 홍준표 후보 말씀 길게 했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 문재인 = 방금 홍 후보가 노동 유연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인가?
▲ 심상정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한다.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다. 중대 재해는 불패 1위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이 통계를 낸 이후 불패 1위다. 그뿐만 아니라 해고도.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사는 것 같다.
▲ 문재인 = 해고도 쉽고 노동자들 근속연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편에 속하죠? 그렇게 하고요. 안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언론에서 팩트체크 했다고 하는데 좀 다르게 설명했다. 팩트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어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10% 남짓이어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떨어진다.
▲ 심상정 =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대체로 그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문재인 =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쪽에 성장방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줄곧 주장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신에너지, 4차산업혁명 이런 게 다 성장방안이 아니면 무엇인가.
▲ 심상정 = 유승민 후보께서는 전통적인 성장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 저성장 시대에 복지가 곧 성장이고 내수진작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서 돈이 돌도록 하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세금으로 연결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는 돈이 돌고 도는 것이다.
▲ 문재인 = 충분하다. 그러나 저는 심 후보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다고 생각한다. 저보다 더 이상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소요재원을 연간 110조. 그 가운데 증세만 연간 70조다.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 심상정 = 말씀 잘하셨다. 문 후보도, 유 후보도 중부담 중복지로 간다고 했다. 저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10년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 기준이 보통 21%. 저희가 지금 10%다. 10년 내 OECD 평균 수준,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170조 정도를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 그중 저희는 세금으로 70조, 사회보험으로 20조를 쓴다고 했다. 그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 한다, OECD 평균 국가 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
▲ 문재인 = 뜻은 좋은데.
▲ 심상정 = 뜻이 좋은 게 아니라.
▲ 문재인 =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서 심 후보님은 기업이 아니라 산업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주장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기업내 동일임금부터 실현돼야 하지 않나.
▲ 심상정 = 그런 방안 제시했다.
▲ 사회자 = 끝내라.
bluekey@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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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 지금까지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바꿔서 민간주도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 생각이다. 그런데 제가 심 후보에게 기업가의 역할에 관해 물어본 이유가 우리는 특히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 심상정 =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공감한다. 지금 누가 투자할 수 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데. 전 국민 봉급쟁이 2천만 중 1천만이 월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 살 여력이 있나.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력한 투자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 홍준표 = 저희가 집권하면 담뱃세를 인하하려 한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한다. 동의하나 서민을 위해서.
▲ 심상정 = 제가 홍 후보와 말 섞지 않으려 했는데 토론의 룰은 국민의 권리라 생각해서, 또한 홍 후보가 너무 악선동을 해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 한다. 담뱃세 인하 이야기하기 전에 사과하셔야 한다. 담뱃세를 누가 인하했나.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도록 하려고 올려야 하는 데 담배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나는 포인트를 잡아 꼼수 증세를 했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기득권 세력의 곳간을 채워줬다. 그런데 지금 감세 얘기할 자격이 되냐.
▲ 홍준표 = 동의하나 안하나. 나도 심 후보랑 얘기하기 싫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 심상정 = 선거 때가 되니까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 놓고 선거 때가 되니까 표 얻으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 홍준표 = 유류세는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했다.
▲ 심상정 =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다. 더 필요하면 그건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 홍준표 = 인하는 안 하나.
▲ 심상정 = 미세먼지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는 미세먼지 대책 냈잖아요. 에너지 소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서민 표를 얻으려고 유류세 인하한다는 포퓰리즘 공약은 그만 내라.
▲ 홍준표 = 모든 게 배배꼬여 갖고.
▲ 심상정 = 배배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한 것이다.
▲ 홍준표 = 저는 제4 이동통신을 설립해 통신비를 40% 인하하려고 한다. 동의하나.
▲ 심상정 = 통신비 인하는 정의당이 일찍부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으로 이미 내놨다. 참고하라.
▲ 홍준표 = 제4 이동통신을 설립하는 것은.
▲ 심상정 = 제가 말할 시간이 없다.
▲ 홍준표 =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시는데 전경련이 임의 단체다. 임의 단체가 정부에서 관여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아닌데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호남향우회와 해병전우회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임의 단체니까 자기들 자율로 맡겨야 한다. 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자꾸 정규직 보호를 강하게 하려고 정규직 해고제한을 한다. 노동 유연성이 없어진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파트너가 돼 정치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을 말할 자격이 없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쉽게 해고가 가능해야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계의 뭡니까 그 금기사항인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 사회자 = 홍준표 후보 말씀 길게 했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 문재인 = 방금 홍 후보가 노동 유연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인가?
▲ 심상정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한다.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다. 중대 재해는 불패 1위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이 통계를 낸 이후 불패 1위다. 그뿐만 아니라 해고도.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사는 것 같다.
▲ 문재인 = 해고도 쉽고 노동자들 근속연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편에 속하죠? 그렇게 하고요. 안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언론에서 팩트체크 했다고 하는데 좀 다르게 설명했다. 팩트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어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10% 남짓이어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떨어진다.
▲ 심상정 =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대체로 그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문재인 =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쪽에 성장방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줄곧 주장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신에너지, 4차산업혁명 이런 게 다 성장방안이 아니면 무엇인가.
▲ 심상정 = 유승민 후보께서는 전통적인 성장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 저성장 시대에 복지가 곧 성장이고 내수진작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서 돈이 돌도록 하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세금으로 연결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는 돈이 돌고 도는 것이다.
▲ 문재인 = 충분하다. 그러나 저는 심 후보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다고 생각한다. 저보다 더 이상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소요재원을 연간 110조. 그 가운데 증세만 연간 70조다.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 심상정 = 말씀 잘하셨다. 문 후보도, 유 후보도 중부담 중복지로 간다고 했다. 저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10년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 기준이 보통 21%. 저희가 지금 10%다. 10년 내 OECD 평균 수준,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170조 정도를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 그중 저희는 세금으로 70조, 사회보험으로 20조를 쓴다고 했다. 그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 한다, OECD 평균 국가 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
▲ 문재인 = 뜻은 좋은데.
▲ 심상정 = 뜻이 좋은 게 아니라.
▲ 문재인 =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서 심 후보님은 기업이 아니라 산업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주장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기업내 동일임금부터 실현돼야 하지 않나.
▲ 심상정 = 그런 방안 제시했다.
▲ 사회자 = 끝내라.
bluekey@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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