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중부담·중복지' 재원-6
◇ 자유토론
▲ 홍준표 =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트럼프처럼 감세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노동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강성귀족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노조들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전부 틀어쥐고 있다.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는 불황기에 증세해 복지로 퍼줬고, 그래서 망했다. 감세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난 나라가 아일랜드와 영국이다. 우리는 그 경험을 잘 봐야 한다.
▲ 문재인 = 유 후보는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 참담하게 실패한 것 그것은 인정하나.
▲ 유승민 = 또 이명박·박근혜인가. 문 후보는 무엇이든지 이명박·박근혜 탓을 한다.
▲ 문재인 = 경제성장률·국민소득 증가액 증가율·청년실업률·국가부채·가계부채 등 모든 지표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그 앞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
▲ 유승민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개 정부에서 평균성장률 5%, 4%, 3%, 2%로 5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왔다. 경제가 이런 것은 이명박·박근혜 10년을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추진을 못 해서 그렇다.
▲ 문재인 =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하면 유 후보는 딴 데서, 별에서 갑자기 날아온 것이 아니고 옛날 박근혜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었다. 그러면 경제 실패에 대해 인정과 반성을 하고 그 토대 위에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정성이 있나.
▲ 유승민 = 잘한 것 없다.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것이 없다.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 문 후보는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박근혜다.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문 후보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국민이 후회한다.
▲ 문재인 = 지금 안보·경제·외교 위기의 반성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 유승민 =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반성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온 사람이다. 문 후보는 그때 무엇을 했나.
▲ 문재인 = 사드배치는 10억 달러를 내라고 해도 우리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인가.
▲ 유승민 = 이미 양국 간 합의가 다 된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러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간 이미 약속했다. 이미 양국 간에 10억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 문재인 = 미국의 새 대통령이 내라고 한다.
▲ 유승민 = 양국 합의가 다 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설득해서 안 낼 수 있다.
▲ 문재인 = 10억 불을 내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나.
▲ 유승민 = 10억 불을 내면 1개를 사오지, 왜 10억 불을 내고 빌리나.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다. 이미 돈은 안 내기로 했다.
▲ 문재인 = 한일 위안부 문제도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다르다. 소녀상 문제도 다르다. 사드배치도 우리는 부지 제공 외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그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前) 정부의 얘기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한미 간 합의라고 해도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에 부쳐야 한다.
▲ 유승민 = 국방부의 합의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 심상정 = 유 후보의 중부담·중복지는 몇 년짜리 계획인가.
▲ 유승민 =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것은 제 임기 5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21.5%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10년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다.
▲ 심상정 = 제가 10년 뒤 평균 수준으로 도달하는 목표로 설계한 것이다.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이 GDP 대비 OECD 평균으로 가려면 110조 원을 더 써야 한다. 그런 계획으로 70조 원을 걷는 것은 정직하게 내는 것이다. 유 후보도 저희보다는 약하지만 40조 원 아닌가. 안 후보가 12조 6천억 원 냈다. 그런데 문 후보가 6조 원을 냈다. 재정지출 여력은 18조 원으로 말했다. 그런데 아까 안 후보도 말했지만 '알뜰 재정으로 줄이겠다,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증세하겠다'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서 무려 155조 원의 부채를 거머쥐었지 않나. 제가 책임 있는 복지공약을 낸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 복지를 실현한다. 강도 높은 검증이 있어야 한다.
▲ 유승민 = 동감이다.
▲ 심상정 = 제가 70조 원을 걷으려는 이유는, 걷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이 자기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나.
▲ 유승민 =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세체계 안에 가진 법인세·소득세, 자산에 관한 재산세·보유세, 정 안되면 부가세를 마지막으로 고려한다. 사회복지세 신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방금 말한 것 중에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증세에 대해 전체 재원 조달 중 조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정부 구조조정을 잘해서 아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다.
담뱃세 인하가 나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과격하게 인상했나.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려다가 무리하게 담뱃세·소득세·연말정산 파동이 난 것이다. 솔직히 증세는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 정도 증세조차도 첫 번째로 할 것은 국민에 여쭤보는 것이다. 중부담·중복지에 동의하느냐고. 심 후보는 5년간 550조 원이다.
▲ 심상정 = '토탈'(총합계)하지 마라. 연간 70조 원이 증세다. 550조 원은 사회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 유승민 = 증세 플러스 사회보험으로 쓰자는 것이지 않나. 너무 급진적이다.
▲ 심상정 = 국민이 원하는 유럽복지, 소득 1만 불에 이룬 것이다. 왜 우리 국민은 누릴 자격이 없나.
▲ 유승민 = 1년에 증세 70조 원인데 그것은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세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ykbae@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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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
▲ 홍준표 =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트럼프처럼 감세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노동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강성귀족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노조들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전부 틀어쥐고 있다.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는 불황기에 증세해 복지로 퍼줬고, 그래서 망했다. 감세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난 나라가 아일랜드와 영국이다. 우리는 그 경험을 잘 봐야 한다.
▲ 문재인 = 유 후보는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 참담하게 실패한 것 그것은 인정하나.
▲ 유승민 = 또 이명박·박근혜인가. 문 후보는 무엇이든지 이명박·박근혜 탓을 한다.
▲ 문재인 = 경제성장률·국민소득 증가액 증가율·청년실업률·국가부채·가계부채 등 모든 지표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그 앞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
▲ 유승민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개 정부에서 평균성장률 5%, 4%, 3%, 2%로 5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왔다. 경제가 이런 것은 이명박·박근혜 10년을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추진을 못 해서 그렇다.
▲ 문재인 =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하면 유 후보는 딴 데서, 별에서 갑자기 날아온 것이 아니고 옛날 박근혜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었다. 그러면 경제 실패에 대해 인정과 반성을 하고 그 토대 위에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정성이 있나.
▲ 유승민 = 잘한 것 없다.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것이 없다.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 문 후보는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박근혜다.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문 후보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국민이 후회한다.
▲ 문재인 = 지금 안보·경제·외교 위기의 반성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 유승민 =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반성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온 사람이다. 문 후보는 그때 무엇을 했나.
▲ 문재인 = 사드배치는 10억 달러를 내라고 해도 우리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인가.
▲ 유승민 = 이미 양국 간 합의가 다 된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러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간 이미 약속했다. 이미 양국 간에 10억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 문재인 = 미국의 새 대통령이 내라고 한다.
▲ 유승민 = 양국 합의가 다 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설득해서 안 낼 수 있다.
▲ 문재인 = 10억 불을 내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나.
▲ 유승민 = 10억 불을 내면 1개를 사오지, 왜 10억 불을 내고 빌리나.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다. 이미 돈은 안 내기로 했다.
▲ 문재인 = 한일 위안부 문제도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다르다. 소녀상 문제도 다르다. 사드배치도 우리는 부지 제공 외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그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前) 정부의 얘기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한미 간 합의라고 해도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에 부쳐야 한다.
▲ 유승민 = 국방부의 합의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 심상정 = 유 후보의 중부담·중복지는 몇 년짜리 계획인가.
▲ 유승민 =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것은 제 임기 5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21.5%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10년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다.
▲ 심상정 = 제가 10년 뒤 평균 수준으로 도달하는 목표로 설계한 것이다.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이 GDP 대비 OECD 평균으로 가려면 110조 원을 더 써야 한다. 그런 계획으로 70조 원을 걷는 것은 정직하게 내는 것이다. 유 후보도 저희보다는 약하지만 40조 원 아닌가. 안 후보가 12조 6천억 원 냈다. 그런데 문 후보가 6조 원을 냈다. 재정지출 여력은 18조 원으로 말했다. 그런데 아까 안 후보도 말했지만 '알뜰 재정으로 줄이겠다,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증세하겠다'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서 무려 155조 원의 부채를 거머쥐었지 않나. 제가 책임 있는 복지공약을 낸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 복지를 실현한다. 강도 높은 검증이 있어야 한다.
▲ 유승민 = 동감이다.
▲ 심상정 = 제가 70조 원을 걷으려는 이유는, 걷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이 자기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나.
▲ 유승민 =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세체계 안에 가진 법인세·소득세, 자산에 관한 재산세·보유세, 정 안되면 부가세를 마지막으로 고려한다. 사회복지세 신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방금 말한 것 중에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증세에 대해 전체 재원 조달 중 조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정부 구조조정을 잘해서 아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다.
담뱃세 인하가 나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과격하게 인상했나.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려다가 무리하게 담뱃세·소득세·연말정산 파동이 난 것이다. 솔직히 증세는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 정도 증세조차도 첫 번째로 할 것은 국민에 여쭤보는 것이다. 중부담·중복지에 동의하느냐고. 심 후보는 5년간 550조 원이다.
▲ 심상정 = '토탈'(총합계)하지 마라. 연간 70조 원이 증세다. 550조 원은 사회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 유승민 = 증세 플러스 사회보험으로 쓰자는 것이지 않나. 너무 급진적이다.
▲ 심상정 = 국민이 원하는 유럽복지, 소득 1만 불에 이룬 것이다. 왜 우리 국민은 누릴 자격이 없나.
▲ 유승민 = 1년에 증세 70조 원인데 그것은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세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ykbae@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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