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강성 귀족노조' 논쟁-9
▲ 홍준표 = 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 살리기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달려있다고 본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서민경제의 현실을 모르고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저희가 만약 집권하면 담뱃값이나 유류세 50% 인하, 통신비 40% 최대 이하, 김영란법을 10·10·5로 개정하고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은 제외하겠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 해도 7조2천억 정도의 민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15조 원대 내수 활성화와 10만 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소득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만2천 개 되고 해외에서 일자리 340만 개를 만들고 있다.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해외투자보다 국내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투자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귀족노조 폐해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3.2%도 안 되는,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매년 임금협상 하자고 하면서 1년 내내 임금 협상하는 이런 노동제도를 고쳐야 한다. 두 번째, 정규직-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 유연성이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 채용을 안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늘고 있다. 이런 노동정책을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정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막혀서 개정을 못 했다. 집권하면 이런 경제 악순환 구조, 강성귀족노조, 노동 유연성 폐해를 고쳐서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기업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약속한다.
▲ 문재인 = 강성귀족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무노조가 아닌가.
▲ 홍준표 = 그렇다.
▲ 문재인 = 삼성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나.
▲ 홍준표 = 삼성이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 문재인 = 해외로 나갔는데 강성노조 때문인가.
▲ 홍준표 = 그건 아니죠. 그런데 워낙 삼성은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해외생산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더 이득이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 문재인 = 홍 후보가 지사로 재직하던 경남, 부산 지역은 다 해운·조선산업이 위기인데 이런 해운·조선산업 위기, 또 가계부채 폭증, 정부부채 폭증, 국가부채 폭증, 이런 게 전부 다 강성귀족노조 때문인가.
▲ 홍준표 = 해운노조,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적인 조선경기 때문이고 둘째가 해양플랜트를 수주해도 그게 국내기술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 무리하게 저가 수주하고 손해를 봐서 그것을 분식 회계한 것이지 나는 대우조선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
▲ 문재인 = 그러니까 왜 경제위기를 다 강성노조 탓만 하나.
▲ 홍준표 = 자동차는 노조 때문에 국내투자를 안 한다. 경남지사할 때 하동 갈사만에 100만 평을 줄 테니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을 투자했다.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 문재인 = 재벌개혁 해야 하나.
▲ 홍준표 = 해야 한다.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에 갑질하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 문재인 = 뭐가 더 중요한가. 재벌개혁이 중요한가, 강성노조 이기주의가 중요한가.
▲ 홍준표 = 둘 다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본질은 강성노조라고 본다. 문 후보는 귀족노조에 얹혀서 3% 노조를 위해 정치 활동하지 않나.
▲ 문재인 = 어르신들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나.
▲ 홍준표 = 그것은 한다고 했다.
▲ 문재인 =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은.
▲ 홍준표 = 그것도 검토하겠다.
▲ 문재인 = 찬성인가.
▲ 홍준표 = 찬성이 아니라 검토하겠다.
▲ 문재인 = 일자리 수는.
▲ 홍준표 = 노인 일자리 좋다.
▲ 문재인 = 실업급여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는 것도 찬성하나.
▲ 홍준표 =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노년 복지문제인데 그런 것은 검토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 문재인 = 아까 담뱃값 다시 인하한다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아까 심 후보가 말했듯이 첫째로는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증진에 쓰는 게 중요하고 홍 후보가 걱정하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군대에 면세담배를 공급하듯이 그 부분은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 홍준표 = 저는 담뱃값 전체를 인하하는 게 젊은이에게도 도움된다고 본다. 청년들한테도.
▲ 문재인 = 담뱃값이나 서민증세, 부자 감세 그것은 전부 다 홍 후보가 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 한 것 아닌가.
▲ 홍준표 = 저는 경남지사로 가 있었다. 중앙정치는 모른다.
▲ 문재인 = 한나라당 대표였다.
▲ 홍준표 = 그때 인상 안 했다.
▲ 문재인 = 부자 감세, 서민증세는 그때 시작됐다.
▲ 심상정 = 홍 후보는 주적이 노조인가.
▲ 홍준표 = 나는 주적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
▲ 심상정 = 홍 후보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한다. 프랑스도. 노조가 강한 독일 프랑스는 경제위기에도 튼튼하게 버티고 복지국가가 됐다. 무슨 궤변인가.
▲ 홍준표 = 궤변 아니다.
▲ 심상정 = 궤변이 아니면 뭔가. 가짜뉴스다.
▲ 홍준표 = 말을 왜 그렇게 하나.
▲ 심상정 =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랑 연봉을 비슷하게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던데 육체노동자들은 잔업 특근하고 도지사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나.
▲ 홍준표 =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심상정 = 그게 '너희가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하는 인식을 가진 게 아닌가.
▲ 홍준표 = 저는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자영업자라고 본다. 노조원들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먹고살게 없다, 학원을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이 넘으면 노조원이 아니다. 자영업자라고 보고.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지 않나.
▲ 심상정 = 쌍용자동차 대기업 얘기해드리겠다. 어느날 하루 아침에 정리해고돼서 당장 아이들 학원비부터 끊어야 하고 사택에서 쫓겨났고 어디 취직할 틈도 없고 수십 명이 유서도 쓸 틈 없이 죽었다. 대기업 노동자라고 해도 파리목숨이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기를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는 것이다. 홍 후보님,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경제 말아먹고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노동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노동자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색깔론 타령한다.
▲ 홍준표 = 그렇게 하지 마시라.
▲ 심상정 =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 홍준표 = 노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 심상정 = 부당한 것을 왜 홍 후보가 판단하나.
▲ 홍준표 = 토론 태도가 왜 그런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된 것 아닌가. 왜 정리해고법을 만들었나. 여야합의로 만든 것 아닌가. 통합진보당 할 때 같이 만든 것 아닌가. 그 법에 따라 정리해고했다. 해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소송까지 했다.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지 왜 자꾸 다시 들먹이고 들먹이나. 제가 그게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딱한고 그런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심상정 =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책임져라. 시간이 없어서.
▲ 홍준표 =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오늘 또 책임지라고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 사회자 = 마무리하시고 못다 한 말씀은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할 때 하라.
bluekey@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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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 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 살리기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달려있다고 본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서민경제의 현실을 모르고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저희가 만약 집권하면 담뱃값이나 유류세 50% 인하, 통신비 40% 최대 이하, 김영란법을 10·10·5로 개정하고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은 제외하겠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 해도 7조2천억 정도의 민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15조 원대 내수 활성화와 10만 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소득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만2천 개 되고 해외에서 일자리 340만 개를 만들고 있다.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해외투자보다 국내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투자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귀족노조 폐해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3.2%도 안 되는,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매년 임금협상 하자고 하면서 1년 내내 임금 협상하는 이런 노동제도를 고쳐야 한다. 두 번째, 정규직-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 유연성이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 채용을 안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늘고 있다. 이런 노동정책을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정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막혀서 개정을 못 했다. 집권하면 이런 경제 악순환 구조, 강성귀족노조, 노동 유연성 폐해를 고쳐서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기업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약속한다.
▲ 문재인 = 강성귀족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무노조가 아닌가.
▲ 홍준표 = 그렇다.
▲ 문재인 = 삼성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나.
▲ 홍준표 = 삼성이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 문재인 = 해외로 나갔는데 강성노조 때문인가.
▲ 홍준표 = 그건 아니죠. 그런데 워낙 삼성은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해외생산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더 이득이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 문재인 = 홍 후보가 지사로 재직하던 경남, 부산 지역은 다 해운·조선산업이 위기인데 이런 해운·조선산업 위기, 또 가계부채 폭증, 정부부채 폭증, 국가부채 폭증, 이런 게 전부 다 강성귀족노조 때문인가.
▲ 홍준표 = 해운노조,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적인 조선경기 때문이고 둘째가 해양플랜트를 수주해도 그게 국내기술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 무리하게 저가 수주하고 손해를 봐서 그것을 분식 회계한 것이지 나는 대우조선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
▲ 문재인 = 그러니까 왜 경제위기를 다 강성노조 탓만 하나.
▲ 홍준표 = 자동차는 노조 때문에 국내투자를 안 한다. 경남지사할 때 하동 갈사만에 100만 평을 줄 테니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을 투자했다.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 문재인 = 재벌개혁 해야 하나.
▲ 홍준표 = 해야 한다.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에 갑질하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 문재인 = 뭐가 더 중요한가. 재벌개혁이 중요한가, 강성노조 이기주의가 중요한가.
▲ 홍준표 = 둘 다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본질은 강성노조라고 본다. 문 후보는 귀족노조에 얹혀서 3% 노조를 위해 정치 활동하지 않나.
▲ 문재인 = 어르신들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나.
▲ 홍준표 = 그것은 한다고 했다.
▲ 문재인 =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은.
▲ 홍준표 = 그것도 검토하겠다.
▲ 문재인 = 찬성인가.
▲ 홍준표 = 찬성이 아니라 검토하겠다.
▲ 문재인 = 일자리 수는.
▲ 홍준표 = 노인 일자리 좋다.
▲ 문재인 = 실업급여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는 것도 찬성하나.
▲ 홍준표 =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노년 복지문제인데 그런 것은 검토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 문재인 = 아까 담뱃값 다시 인하한다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아까 심 후보가 말했듯이 첫째로는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증진에 쓰는 게 중요하고 홍 후보가 걱정하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군대에 면세담배를 공급하듯이 그 부분은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 홍준표 = 저는 담뱃값 전체를 인하하는 게 젊은이에게도 도움된다고 본다. 청년들한테도.
▲ 문재인 = 담뱃값이나 서민증세, 부자 감세 그것은 전부 다 홍 후보가 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 한 것 아닌가.
▲ 홍준표 = 저는 경남지사로 가 있었다. 중앙정치는 모른다.
▲ 문재인 = 한나라당 대표였다.
▲ 홍준표 = 그때 인상 안 했다.
▲ 문재인 = 부자 감세, 서민증세는 그때 시작됐다.
▲ 심상정 = 홍 후보는 주적이 노조인가.
▲ 홍준표 = 나는 주적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
▲ 심상정 = 홍 후보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한다. 프랑스도. 노조가 강한 독일 프랑스는 경제위기에도 튼튼하게 버티고 복지국가가 됐다. 무슨 궤변인가.
▲ 홍준표 = 궤변 아니다.
▲ 심상정 = 궤변이 아니면 뭔가. 가짜뉴스다.
▲ 홍준표 = 말을 왜 그렇게 하나.
▲ 심상정 =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랑 연봉을 비슷하게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던데 육체노동자들은 잔업 특근하고 도지사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나.
▲ 홍준표 =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심상정 = 그게 '너희가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하는 인식을 가진 게 아닌가.
▲ 홍준표 = 저는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자영업자라고 본다. 노조원들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먹고살게 없다, 학원을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이 넘으면 노조원이 아니다. 자영업자라고 보고.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지 않나.
▲ 심상정 = 쌍용자동차 대기업 얘기해드리겠다. 어느날 하루 아침에 정리해고돼서 당장 아이들 학원비부터 끊어야 하고 사택에서 쫓겨났고 어디 취직할 틈도 없고 수십 명이 유서도 쓸 틈 없이 죽었다. 대기업 노동자라고 해도 파리목숨이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기를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는 것이다. 홍 후보님,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경제 말아먹고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노동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노동자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색깔론 타령한다.
▲ 홍준표 = 그렇게 하지 마시라.
▲ 심상정 =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 홍준표 = 노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 심상정 = 부당한 것을 왜 홍 후보가 판단하나.
▲ 홍준표 = 토론 태도가 왜 그런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된 것 아닌가. 왜 정리해고법을 만들었나. 여야합의로 만든 것 아닌가. 통합진보당 할 때 같이 만든 것 아닌가. 그 법에 따라 정리해고했다. 해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소송까지 했다.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지 왜 자꾸 다시 들먹이고 들먹이나. 제가 그게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딱한고 그런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심상정 =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책임져라. 시간이 없어서.
▲ 홍준표 =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오늘 또 책임지라고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 사회자 = 마무리하시고 못다 한 말씀은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할 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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