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대선후보 토론] 재벌개혁 방안-10
▲ 유승민 = (소득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자영업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 홍준표 = 제가 2006년에 국회 환노위원장을 할 때 노무현 정부에서 비행기 조종사 파업 문제와 병원 파업 문제로 제안한 게 있었다.
▲ 유승민 = 그게 자영업자인가. 560만 자영업자가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할 거다.
▲ 홍준표 = 비유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닌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찾아온 적 있었다. 연봉 1억8천만 원을 받으니 파업은 옳지 않다고 얘기한 적 있다.
▲ 유승민 = 제가 길거리 지나다 보니 홍 후보 플래카드에 '기업에는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이라고 적혀 있더라.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데 홍 후보가 말하는 기를 살릴 기업이 어떤 데인가. 재벌·중소기업 다 들어가나.
▲ 홍준표 = 그렇다.
▲ 유승민 = 우리 경제가 공정한 시장경제라고 생각하나.
▲ 홍준표 = 재벌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갑을관계는 시정하겠다.
▲ 유승민 = 어떻게.
▲ 홍준표 = 공정하게 시정해야 한다. 단가 후려치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기술을 뺏는 것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 유승민 = 이런 건 어떤가. 우리 재벌이 보면 총수 일가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모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곤 한다.
▲ 홍준표 = 그건 잘못된 거다.
▲ 유승민 = 그럼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 홍준표 =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고.
▲ 유승민 = 전체 일감을 갖고 몇 년 새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얻은 돈을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쓴다. 재벌의 전형적 패턴이다. 그런 것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
▲ 홍준표 = 좋다.
▲ 유승민 = 그리고 홍 후보 담뱃값 말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은 뭔가. 그냥 기만 열심히 살리면 되나.
▲ 홍준표 = 기업을 투자하게 해야 한다. 해외 기업을 돌아오게 하고 트럼프처럼 법인세도.
▲ 유승민 = 내리고?
▲ 홍준표 = 내리는 건 아니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른 분은 올리자고 하는데 나는 유지하자는 거다.
▲ 유승민 = 강성 노조는 때려 부수나.
▲ 홍준표 = 법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대통령 되면 보여주겠다.
▲ 유승민 = 홍 후보의 정책 중에 서민정책 한 가지만 들어보고 싶다.
▲ 홍준표 = 다 이야기했다.
▲ 유승민 = 담뱃값, 유류세 이런 건가.
▲ 사회자 = 유 후보가 12초 남았다.
▲ 유승민 = 왜 저한테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 문, 심 후보 시간을 넘길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 사회자 = 그렇지 않다.
▲ 유승민 = 홍 후보의 정책에는 서민정책, 비정규직 대책 이런 부분이 결핍돼있다고 생각한다. 홍 후보가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 홍준표 = 끝나고 난 뒤 얘기해주겠다.
▲ 유승민 = 알겠다.
▲ 안철수 = 아까 유 후보와의 이야기 중 우리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 일을 맡는 건 공정위 아닌가. 그럼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 홍준표 = 가르쳐 주면 제가 하겠다.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 안철수 = 공정위가 지금보다 권한을 강화하고 대신에 책임을 묻게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에 동의하나.
▲ 홍준표 =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다.
▲ 안철수 = 꼭 그렇진 않다.
▲ 홍준표 =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안 후보의 공약집 보니 공정위를 강화해야겠다는 데는 동의한다.
▲ 안철수 = 방향도 동의하나. 3가지 방향.
▲ 홍준표 = 동의한다.
▲ 안철수 = 거기에 강화된 권한 중에서 기업 분할 또는 재벌계열 분리도 있다. 거기에도 동의하나.
▲ 홍준표 = 그건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안 후보가 조금 더 가르쳐주시면 잘 보겠다.
▲ 안철수 = 제가 홍 후보의 공약집을 보니 둘째 자녀 출산할 때 1천만 원, 셋째는 1천만 원에 더해 대학 등록금까지 100% 지원하더라. 가정 형편에 따른 고려는 없나. 모든 사람이 해결되나.
▲ 홍준표 = 다른 부분은 모두 서민 복지정책에 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구절벽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으로 하기에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안철수 = 홍 후보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돈 있는 사람 자제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했다. 그 논리에 따르면 홍 후보 공약이 포퓰리즘 아닌가.
▲ 홍준표 = 그건 다른 문제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무상복지, 퍼주기 돈이 필요 없는 계층이다. 미국은 절반이 급식비를 낸다. 일본은 급식비를 내는 게 97%다. 불과 3%만 안 낸다. 우리나라는 급식비를 다 받으려고 하지 않나. 너무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방금 말한 것은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출산장려 정책이기에 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동의한 것이다.
▲ 안철수 = 형편 좋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나.
▲ 홍준표 = 그렇다.
▲ 안철수 = 그럼 포퓰리즘이다.
▲ 홍준표 = 포퓰리즘이 아니라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경제공약을 보니 상당히 합리적이다. 안 후보 경제공약을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다.
▲ 안철수 = 출산장려 정책은 좋고 바람직하다. 홍 후보가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순됐다고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후보가 질문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홍 후보) 서민정책 중 담뱃세, 유류세 인하 말고 근본적인 소득 증대 대책이 뭔가.
▲ 홍준표 = 일자리 대책. 일자리 마련해주는 게 복지다.
▲ 안철수 = 구체적으로 어떻게.
▲ 홍준표 = 그게 기업 기 살리기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 안철수 = 대기업은 일자리를 못 늘렸다. 최근 몇 년간.
▲ 홍준표 = 못 늘린 게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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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 (소득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자영업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 홍준표 = 제가 2006년에 국회 환노위원장을 할 때 노무현 정부에서 비행기 조종사 파업 문제와 병원 파업 문제로 제안한 게 있었다.
▲ 유승민 = 그게 자영업자인가. 560만 자영업자가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할 거다.
▲ 홍준표 = 비유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닌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찾아온 적 있었다. 연봉 1억8천만 원을 받으니 파업은 옳지 않다고 얘기한 적 있다.
▲ 유승민 = 제가 길거리 지나다 보니 홍 후보 플래카드에 '기업에는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이라고 적혀 있더라.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데 홍 후보가 말하는 기를 살릴 기업이 어떤 데인가. 재벌·중소기업 다 들어가나.
▲ 홍준표 = 그렇다.
▲ 유승민 = 우리 경제가 공정한 시장경제라고 생각하나.
▲ 홍준표 = 재벌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갑을관계는 시정하겠다.
▲ 유승민 = 어떻게.
▲ 홍준표 = 공정하게 시정해야 한다. 단가 후려치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기술을 뺏는 것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 유승민 = 이런 건 어떤가. 우리 재벌이 보면 총수 일가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모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곤 한다.
▲ 홍준표 = 그건 잘못된 거다.
▲ 유승민 = 그럼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 홍준표 =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고.
▲ 유승민 = 전체 일감을 갖고 몇 년 새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얻은 돈을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쓴다. 재벌의 전형적 패턴이다. 그런 것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
▲ 홍준표 = 좋다.
▲ 유승민 = 그리고 홍 후보 담뱃값 말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은 뭔가. 그냥 기만 열심히 살리면 되나.
▲ 홍준표 = 기업을 투자하게 해야 한다. 해외 기업을 돌아오게 하고 트럼프처럼 법인세도.
▲ 유승민 = 내리고?
▲ 홍준표 = 내리는 건 아니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른 분은 올리자고 하는데 나는 유지하자는 거다.
▲ 유승민 = 강성 노조는 때려 부수나.
▲ 홍준표 = 법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대통령 되면 보여주겠다.
▲ 유승민 = 홍 후보의 정책 중에 서민정책 한 가지만 들어보고 싶다.
▲ 홍준표 = 다 이야기했다.
▲ 유승민 = 담뱃값, 유류세 이런 건가.
▲ 사회자 = 유 후보가 12초 남았다.
▲ 유승민 = 왜 저한테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 문, 심 후보 시간을 넘길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 사회자 = 그렇지 않다.
▲ 유승민 = 홍 후보의 정책에는 서민정책, 비정규직 대책 이런 부분이 결핍돼있다고 생각한다. 홍 후보가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 홍준표 = 끝나고 난 뒤 얘기해주겠다.
▲ 유승민 = 알겠다.
▲ 안철수 = 아까 유 후보와의 이야기 중 우리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 일을 맡는 건 공정위 아닌가. 그럼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 홍준표 = 가르쳐 주면 제가 하겠다.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 안철수 = 공정위가 지금보다 권한을 강화하고 대신에 책임을 묻게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에 동의하나.
▲ 홍준표 =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다.
▲ 안철수 = 꼭 그렇진 않다.
▲ 홍준표 =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안 후보의 공약집 보니 공정위를 강화해야겠다는 데는 동의한다.
▲ 안철수 = 방향도 동의하나. 3가지 방향.
▲ 홍준표 = 동의한다.
▲ 안철수 = 거기에 강화된 권한 중에서 기업 분할 또는 재벌계열 분리도 있다. 거기에도 동의하나.
▲ 홍준표 = 그건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안 후보가 조금 더 가르쳐주시면 잘 보겠다.
▲ 안철수 = 제가 홍 후보의 공약집을 보니 둘째 자녀 출산할 때 1천만 원, 셋째는 1천만 원에 더해 대학 등록금까지 100% 지원하더라. 가정 형편에 따른 고려는 없나. 모든 사람이 해결되나.
▲ 홍준표 = 다른 부분은 모두 서민 복지정책에 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구절벽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으로 하기에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안철수 = 홍 후보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돈 있는 사람 자제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했다. 그 논리에 따르면 홍 후보 공약이 포퓰리즘 아닌가.
▲ 홍준표 = 그건 다른 문제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무상복지, 퍼주기 돈이 필요 없는 계층이다. 미국은 절반이 급식비를 낸다. 일본은 급식비를 내는 게 97%다. 불과 3%만 안 낸다. 우리나라는 급식비를 다 받으려고 하지 않나. 너무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방금 말한 것은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출산장려 정책이기에 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동의한 것이다.
▲ 안철수 = 형편 좋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나.
▲ 홍준표 = 그렇다.
▲ 안철수 = 그럼 포퓰리즘이다.
▲ 홍준표 = 포퓰리즘이 아니라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경제공약을 보니 상당히 합리적이다. 안 후보 경제공약을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다.
▲ 안철수 = 출산장려 정책은 좋고 바람직하다. 홍 후보가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순됐다고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후보가 질문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홍 후보) 서민정책 중 담뱃세, 유류세 인하 말고 근본적인 소득 증대 대책이 뭔가.
▲ 홍준표 = 일자리 대책. 일자리 마련해주는 게 복지다.
▲ 안철수 = 구체적으로 어떻게.
▲ 홍준표 = 그게 기업 기 살리기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 안철수 = 대기업은 일자리를 못 늘렸다. 최근 몇 년간.
▲ 홍준표 = 못 늘린 게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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