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전쟁 가능국가' 드라이브속 헌법 개정 찬반여론 '팽팽'

日아베 '전쟁 가능국가' 드라이브속 헌법 개정 찬반여론 '팽팽'

찬반 '49% 대 49%'로 동률…평화헌법 조항 개정엔 반대론 우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며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유권자 1천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과 개헌 반대에 대한 주장이 각각 49%로 똑같았다. 이는 요미우리 신문이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것이다.

개헌 찬성 주장 응답자들의 40%는 '3년 이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5년 이내'(29%), '10년 이내'(11%) 개헌 주장 응답을 합한 것과 같았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의 9조를 대폭 개정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평화헌법 조항과 관련해선 개정 불가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까지처럼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자'는 의견 42%와 '엄밀하게 지키자'는 의견 18%를 합해 60%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개정하자'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현재의 일본 헌법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89%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74%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정착시켰다'고 답했고 89%는 '일본에 평화가 계속돼 경제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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