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드라이브에도 日개헌 찬성 여론 15년전보다 15%P 하락(종합)
NHK 여론조사 결과…평화헌법 조항 개정 반대론 우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며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개헌 찬성 여론은 15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29일 내놓은 지난달 면접조사(18세 이상 남녀 2천643명) 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3%로 2002년 조사 때의 58%에서 크게 떨어졌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을 보면 지난 1974년 조사에서 31%였던 것이 1992년 35%로 늘었고 미국에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2002년 58%로 크게 뛰었지만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4%)보다 9%포인트가량 높아 개헌론이 개헌반대론보다 우세했다.
한편 아베 정권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헌법 9조 평화헌법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57%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25%)보다 훨씬 높았다. 헌법 9조에 대해서는 82%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정권은 이 규정을 바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대해 일본 국민의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NHK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났다.
요미우리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유권자 1천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찬성과 개헌 반대에 대한 주장은 각각 49%로 똑같았다. 이는 같은 신문이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것이다.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요미우리의 조사에서도 개정 불가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까지처럼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자'는 의견 42%와 '엄밀하게 지키자'는 의견 18%를 합해 60%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개정하자'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조사 대상의 89%는 현재의 일본 헌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4%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정착시켰다'고 답했고 89%는 '일본에 평화가 계속돼 경제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HK 여론조사 결과…평화헌법 조항 개정 반대론 우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며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개헌 찬성 여론은 15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29일 내놓은 지난달 면접조사(18세 이상 남녀 2천643명) 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3%로 2002년 조사 때의 58%에서 크게 떨어졌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을 보면 지난 1974년 조사에서 31%였던 것이 1992년 35%로 늘었고 미국에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2002년 58%로 크게 뛰었지만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4%)보다 9%포인트가량 높아 개헌론이 개헌반대론보다 우세했다.
한편 아베 정권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헌법 9조 평화헌법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57%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25%)보다 훨씬 높았다. 헌법 9조에 대해서는 82%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정권은 이 규정을 바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대해 일본 국민의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NHK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났다.
요미우리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유권자 1천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찬성과 개헌 반대에 대한 주장은 각각 49%로 똑같았다. 이는 같은 신문이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것이다.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요미우리의 조사에서도 개정 불가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까지처럼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자'는 의견 42%와 '엄밀하게 지키자'는 의견 18%를 합해 60%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개정하자'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조사 대상의 89%는 현재의 일본 헌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4%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정착시켰다'고 답했고 89%는 '일본에 평화가 계속돼 경제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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