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외 이동찬·남호정 추가 선임
2일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는 없어…'애증' 최순실 조우 미지수
우병우도 첫 준비절차…법원, 연휴 잊고 '국정농단' 재판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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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5월 첫주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 대비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연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의 '법정 조우'도 첫 공판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주변에서는 구치소 수용 후 건강이 악화했다는 주장을 펼쳐 만약 이날 출석한다면 건강 상태도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일부 보강했다. 기존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추가로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단기간에 자주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뇌물수수와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다투려면 기존 2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8일 저녁에 이동찬, 이상철, 남호정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서가 당직실에 당직 접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추가 선임된 변호인은 이상철(59·14기) 변호사와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변시 5회) 변호사 등 3명이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와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유원 소속으로,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찬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도 한변 소속 중량급 인물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후방 지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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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보다 하루 앞선 다음 달 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도 첫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법원 출신인 위현석(51·22기)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밖에도 법원은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의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3일과 5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그 밖에는 연휴 분위기가 무색하게 심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형사합의22부는 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도 4일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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